학술논문
미국의 대중정책과 바이든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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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U.S.’s China Policy and the Adven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Occlusion of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박원곤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제28권 제2호(통권 제84호), 95~12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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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 내 대중 담론과 정책은 변화를 지속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 공진(co-evolution)을 주장하는 학계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여 체제 내 경쟁을 모색하되 전통적 관여를 통해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결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의 출범, 미국의 상대적 쇠퇴, 트럼프의 등장 등이 맞물리면서 공산주의 독재국가로서 중국의 정체성이 부각 되었다. 초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관계를 경제 이익 갈등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곧 체제 문제인 이념 대결로 확장하면서 경제적 형해화도 불사하는 초강경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전반적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국제사회와 공명하지 못했다. 대중 강경 담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민주주의 대(對) 전체주의라는 이념 갈등 성향을 표출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이전 행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연속과 변화를 모두 포함한 이중 교합의 복합 접근을 시도한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소환하여 중국의 반민주적 요소를 부각한 ‘정당성’경쟁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력균형’적 요소를 반영하여 동맹국을 규합하되 특히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군사적 우위를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 연대의 다면적 건축’을 추진한다. 맞춤형 협의체를 다양하게 구축하여 ‘지분 나누기’를 통한 연대를 구축한다. 미중 갈등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패는 미중의 지구적 리더십 확보에 달려 있다. 미국이 내적 문제를 극복한다면 권위주의 체제가 지구 차원에서 자발적 동의를 이끌 수 없을 감안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discourses and policies about China have changed for the past 12 years. With the argument of co-evolution,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engaged with China in systemic competition. The ultimate goal was to make China a responsible stakeholder for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However, with the empowerment of Xi Jinping, the relative decline of the U.S., and emerging of Trump, the identity of China as a communist authoritarian nation has been reinforced.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tarted the confrontation with China with a ‘conflict of interest’ in the economy, yet it swiftly exacerbated systematic and ideological competition. President Biden has inaugurated in the situation that the confrontational discourses against China have dominated in the U.S. Even though Biden and other high officials have echoed antagonistic discourses by showing their perceptions to China in light of competition between democracy vs. autocracy, they have introduced far more sophisticated and well-calibrated comprehensive China policy. The administration emphasiz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s a way to legitimate its policy. It has also brought the balance of power mechanism in the Indo-Pacific region to secure its security and military advantages. Finally,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tried to establish a sophisticated form of multilateral mechanisms in the area. The future of US-China rivalry will be a ‘marathon.’ The end state will be decided by who gets global leadership. If the U.S. overcomes its internal difficulties, it will have a chance to lead the world again. On the other hand, no matter how hard China endeavors for the world, it is impossible to elicit voluntary cooperation from the countries because of its inherent limitation as an authoritarian state.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대중정책 논쟁
Ⅲ.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인식 및 정책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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