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전 2050』과 국방 연구개발 정책결정요인간의 관계와 함의

• 영문명: Implication based on the association between decision factor in factors in Military R&D policy and Defense Vision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강동운 강봉철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9권 제2호(통권 제87호), 403~43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7.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21년 <국방비전 2050>에서 제시된 도전과제와 국방 연구개발(이하 R&D) 정책결정요인과의 연관성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방 R&D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방부는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국방비전 2050>을 발간하여 2050년까지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모하게 될 미래상과 도전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방 R&D 정책은 안보정책, 국방정책 및 방위력 개선 정책의 하위정책으로서 정책결정요인인 안보정책, 군사적 태도(방어태세), 기술적 야망(자세), 군사력 패러다임 변화, 과학기술적‧산업적 지식기반 및 자원 등에 의해 결정된다. <국방비전 2050>에서 제시된 도전과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 R&D 정책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방비전 2050>에서 제시된 24개의 도전과제 중 무기체계와 관련된 12개를 선정하여 국방 R&D 정책결정요인과의 연관성을 도출하고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력 확보 등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 R&D에 대한 <국방비전 2050>의 위상 재정립 등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is to provid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allenging tasks in Defense Vision 2050 released in 2021 and decisive factors in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olicy as well as to suggest policy advice for future R&DMinistry of Defense has issued Defense Vision 2050 to suggest challenging tasks and future military image whice is to become high technology military based on ongoing changes in military environment by 2050The decision for military R&D policy is made by such factors as security policy, military posture(defense posture), technological desire, changes in military paradigm, knowledge in science and industry, and resourcesThere is a pertinent association between challenging tasks suggested in Defense Vision 2050 and military R&D policy to realize such tasks. This research draws association with military R&D policy by selecting 12 tasks regarding weapon system out of 24 tasks suggested in Defense Vision 2050, and at the same time, discusses its implication such as securing military power through cutting-edge technology.

목차

Ⅰ. 서론

Ⅱ. 비전의 개념과 『국방비전 2050』

Ⅲ. 국방 연구개발 정책과 결정요인

Ⅳ. 『국방비전 2050』과 국방 연구개발 정책결정요인간의 관계 및 함의

Ⅴ. 결론

키워드

비전 국방비전 2050 국방 연구개발(R&D) 국방 연구개발(R&D) 정책결정요인 첨단과학기술군 Vision Defense Vision 2050 military R&D decisive factors in military R&D policy high technology milit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