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 경제안보의 부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

• 영문명: The Rise of Economic Security in the New Cold War Era and South Korea’s Strategic Option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반길주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9권 제2호(통권 제87호), 297~33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7.31

국문 초록

미중경쟁의 심화로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기제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안보협력의 행위자가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 경제 분야에서도 시너지적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경제안보’ 개념이 정책화되는 양상이다. 과거의 ‘군사안보’ 방식으로는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주도권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경제와 안보를 분리시키는 것이 이분법 정책이라면 이 두 가지가 연계되는 방식은 경제-안보 융합법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도가 커지고 규모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제안보 개념의 부상은 국제정치에서 힘의 재배분이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의 파급효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합리적 반응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안보 융합형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를 참고하여 경제안보 주도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개념의 정책화는 국익과 안보를 위해 유의미하다. 경제안보 시대 주도권 선점 가시화와 지속성 가동을 위해 경제안보의 국가전략화, 제도적·조직적 정비, 지정학과의 연계가 절실하다.

영문 초록

As the U.S.-China competition has been intensifying, the fusion of economy and security is coming to the fore. Security partners rush to step up their efforts to cooperate with economic sectors including global supply chains, leading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to rise rapidly.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is at the center of attention on the international stage because classical military security alone finds it hard to seize the initiative of both economy and security. In contrast with the dichotomous approach to divide between economy and security, economic security can be defined as the nexus-led remedy to link economy with security intensively. The emergence of economic security is a negative ripple effect that is spurred by international power redistribution. If then, how does South Korea grapple with this emerging mechanism? South Korea seems ill-equipped with facilitating economic-security-led policies while being trapped by strategic ambiguity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This paper comes up with policy implications to address this deadlocked situation: designing national strategy towards economic security, renovating legal and organizational posture, and linking economic security with geopolitics.

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연구 및 분석의 틀

Ⅲ. 주요 국가의 경제안보 개념의 적용

Ⅳ. 한국의 이분법 전략과 미래의 선택지

Ⅴ. 결론

키워드

미중경쟁 경제안보 전략적 모호성 글로벌 공급망 U.S.-China Competition Economic Security Strategic Ambiguity Global Supply Cha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