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폐성 장애아동의 개별화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미국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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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alysis of U.S. Supreme Court Case on 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 for a Child with Autism: Endrew Case
- 발행기관
- 한국특수아동학회
- 저자명
- 이황원
- 간행물 정보
- 『특수아동교육연구』제21권 제1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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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국 대법원의 자폐성 장애아동에 대한 2017년의 Endrew 판결을 분석해보고, 이것이 한국 특수교육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미국 대법원의 Endrew 판결의 각 당사자들의 주장을 분석하고 선행 판결인 Rowley 사건과 비교하였다. 주요 내용은 미국의 IDEIA에서 FAPE에 대한 두 판결의 해석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연구결과: 앤드류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미국 장애인교육법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학교는 장애아동의 제반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여 교육적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안된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FAPE에 대한 새로운 준거는 장애아동의 교육적 권리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모든 장애아동이 학교수업에서 도전적인 학습목표를 수행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앤드류 판결은 앤드류가 ‘최소한의 교육적 혜택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안된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주장을 뒤집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FAPE 선언을 통하여 장애아동 교육권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IEP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U. S. Supreme Court’ decision of Endrew case in 2017 which is well known for protecting the FAPE right of children with autism and to draw some policy suggestions for korea. Method: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this study examined arguments of each disputing parties in Endrew case and made a comparison with the landmark Rowley. The differences of two cases in defining of FAPE consist of the heart of the research. Results: In the Endrew case,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o meet its substantive obligation under the IDEA, a school must offer an IEP that is reasonably calculated to enable a child to make progress appropriate in light of the child’s circumstances. This new standards for FAPE have contributed to expand the educational righ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Supreme Court additionally emphasized that every child should have the chance to meet challenging objectives. The Endrew decision is important because it overturned the lower court decision that Endrew was only entitled to an IEP that was calculated to provide ‘merely more than de minimis’ educational benefit.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right of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by which introduce U.S. FAPE declaration in special educational law.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need to initiate new guidelines to provide a qualitative IEP.
목차
Ⅰ. 서론
Ⅱ. Endrew 사건의 판결내용 분석
Ⅲ. 논의 및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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