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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양형 (量刑) 의 불확실성과 범행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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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UNCERTAINTY IN SENTENCING AND INCENTIVES FOR CRIME
발행기관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저자명
석승훈
간행물 정보
『리스크관리연구』12권, 289~31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1999.01.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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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판사가 피고인에게 내리는 형량의 편차가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양형의 위험을 크게 무양형위험, 무죄/유죄 양형위험, 단순 양형위험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누범자와 초범자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효용함수는 부에 대한 오목증가 함수이지만, 형량에 대한 볼록감소 함수임을 가정했다. 본 논문은, 범행의 심한 정도는 단순 양형위험, 무양형위험, 무죄/유죄 양형위험의 순으로 증가함을 보인다. 범행의 가능성은 무양형위험, 단순 양형위험, 무죄/유죄의 양형위험의 순으로 증가한다. 각 양형위험 하에서, 누범자의 범행 가능성이 초범자에 비해 더 크다.

영문 초록

We investigate the effect on incentives for crime of the inconsistent sentencing in courts. We categorize the sentencing risk into three groups; no sentencing risk, guilty/not-guilty sentencing risk, and simple sentencing risk. We also distinguish between the first offender and the repeated offender. We assume that the utility is concave and increasing in wealth, but convex and decreasing in sentence. We find that the severity of crime increases in the order of simple sentencing risk, no sentencing risk, and guilty/not-guilty sentencing risk. The probability of committing a crime increases in the order of no sentencing risk, simple sentencing risk, and guilty/not-guilty sentencing risk. The repeated offender tends to have more incentives for crime than the first offender.

목차

Ⅰ. 머리말
Ⅱ. 양형위험에 관한 기존 연구
Ⅲ. 모형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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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승훈. (1999).양형 (量刑) 의 불확실성과 범행 인센티브. 리스크관리연구, (), 2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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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승훈. "양형 (量刑) 의 불확실성과 범행 인센티브." 리스크관리연구, (1999): 2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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