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콘세르타시온 정부 하의 생산레짐과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

• 영문명: Production Regime and the Welfare under Chilean Concertacion Governments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정한범 ( Han Beom Jeong )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13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374~400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1

국문 초록

칠레는 1960-70년대 국가주도의 포괄적 복지국가를 발달시켰으나 1973년 아옌데사회주의 정부의 경제실패를 계기로 집권하게 된 피노체트 군사정부는 이러한 칠레의 복지체제를 단기간에 시장중심의 차별적인 체제로 변화시켜 버렸다. 대부분의 복지프로그램들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제공되게 되자, 자연히 복지체제에서 국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국가는 시장에서 복지를 구매할 수 없는 극빈층에 한하여 제한적인 복지만을 제공하는 잔여적 (residual) 복지제공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약 17년에 이르는 피노체트 군사정부의 시절이 지나고 새로이 등장한 콘세르타시온 정부는 이러한 군사정부와는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펼쳤다. 먼저, 군사정부 하에서 대폭 축소된 복지규모를 이전의 문민정부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확장적인 복지정책의 결과, 군사정부 하에서 급속하게 늘어난 절대빈곤층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칠레사회는 여전히 높은 빈부의 격차로 상대적인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과 실업 등의 문제들이 중도좌파 민주연합정부 하에서도 풀리지 않았던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 칠레는 민주화 이후에도 과거의 국가주도형 조정시장경제체제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노체트 정부 하에서 고착화된 신자유주의적인 자유시장자본주의 체제를 계승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가 생산체계 전반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잃게 되었고, 자연히 복지체제를 개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즉, 피노체트 시기의 자유시장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지 못함으로써, 복지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lucid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welfare regime in two politically contrasting regimes in Chile-from the perspective of the varieties of welfare captalism. The current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comparing the mechanisms by which each regime`s production regime molds its welfare regime.

키워드

칠레 생산체제 복지체제 피노체트 콘세르타시온 Chilean Welfare State Production Regime Welfare Regime Pinochet Concertac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