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과잉저축과 과잉투자: 원인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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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Over-saving and Over-investment in China: Causes and Policies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Dong Hoon Hahn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13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09~12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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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 경제는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한 과잉투자와 수출 확대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을 유지시켜 왔으며 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바, 가계, 정부, 기업 부문 모두에서 저축률과 투자율의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 가계저축률 상승의 원인은 임금소득의 더딘 증가, 인구보너스, 사회안전망 미비, 금융시스템 미비,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지적되며, 정부저축률 상승은 높은 세수증가율, 미약한 재분배 기능에 기인하며, 높은 기업저축률은 사영기업 비중 증대와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힘입은 이윤 증대에 기인한다. 투자과잉은 기업 유보자금을 이용한 투자 증가, 정부 투자, 자본이전을 통한 간접적 정부 투자, 가계 부문의 높은 저축률 등에 기인한다. 저축과잉과 투자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정부 기능의 전환, 소득분배 악화의 방지, 국유기업 독점 타파와 이윤 배당,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 투자를 통한 인적 자본 축적 등이 제시된다.
영문 초록
The Chinese economy has sustained the growth model that heavily relies on excessive investment and export growth supported by high saving rate, and the problem of this model is being aggravated. Saving rate and investment rate are growing in every sector of the national economy, that is, the households, the government, and the enterprises. The increase in household saving rate is attributed to slow increase of wage income, demographic bonus, weak social safety net, immature financial system, widening income disparity, and so on. The source of increase in government saving rate is high rate of grow in tax collection, weak 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government. The high and growing enterprise saving rate is indebted to due to the rise in profit scored by the rising share of private sector and the state enterprise restructuring. Excessive investment arises from the investment supported by enterprise retained earnings, government investment, indirect investment of the government through capital transfer, etc. In order to relieve the over-saving and over-investment, those policies are needed, such as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function, alleviation of income disparity, dissolution of state enterprise monopoly, dividend payment by the state enterprises, build-up of social safety net,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through investment in edu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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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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