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Global Digital Standards Cooperation and Data Governanc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in the Digital Age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이가연(Lee Kayeon)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24권 제3호, 177~19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9.30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며 데이터를 원유로 삼아 새로운 가치사슬을 순환시키는 디지털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5G 혁명으로 데이터 처리 및 저장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국제 사회는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발전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를 앞당기고 있지만 디지털 표준의 제정과 감독은 수백 개의 표준개발기구와 컨소시엄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협력의 비용을 높인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즉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를 둘러싼 상이한 시각과 의견 차이는 글로벌 디지털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과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는글로벌 표준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유럽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주권'을내세워 자국 내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개도국 원조에 있어서도 ‘내정불간섭’과 개도국이 선진국을 뛰어넘는 우회추월전략(leapfrogging strategy)을 내세워 거버넌스에서의 담론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이 논문은 디지털 표준과 담론의 협력을 주도할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데이터 표준협력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데이터 이동(상호운용성)과 개발협력에서의 자유주의적 인권의 문제를 이념, 행위자 중심의 담론, 그리고 제도를 바탕으로 살펴보려 한다.
영문 초록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ata is now used as crude oil driving the circulation of new value chains. As data processing and storage costs have decreased due to the 5G revolu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able to address the development problems facing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digital cooperation such as big data analysis. Although the spread of COVID-19 is accelerating digitalization across industries, the establishment and supervision of digital standards is fragmented into hundreds of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and consortia , increasing the costs of cooperation. The different perspectives and disagreements surrounding the free flow of data (interoperability), make global digital collaboration even more difficult. The US is advoca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global standard that guarantees the free flow and transparent use of data, while China and Europe are enacting legislation to protect data in their own countries in the name of privacy and “data sovereignty.” China is trying to lead the discourse in global governance by advocating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as a principle in providing aid to developing countries, while developing a leapfrogging strategy to surpass developed countries. In the absence of governance to lead cooperation in setting and enforcing digital standards and to guide relevant discourse in the wake of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innova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s of data transfer (interoperability) and human rights, which are some of the main issues of data standards cooperation.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s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ideas, actors and their discourse, and institutions.
목차
Ⅰ. 서론
Ⅱ. 자유주의적 인권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념 측면
Ⅲ. 데이터 주권과 인권: 행위자와 담론 측면
Ⅳ. 디지털 표준 현황과 인권에의 함의: 제도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A Cross-Country Analysis on the Use of ICT and BDA as a Facilitator of Exports
- 세계 6대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 분석
- 중국 소비자의 환경의식, 물질주의, 공감이 친환경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일본의 NPO 최종소비지출의 단위구조와 산업간 연계
- Shadow Economy and Tax Gap in the West African Countries
- 글로벌 디지털 표준협력과 데이터 거버넌스
- 캄보디아 은행 대출행태의 이질성에 관한 연구
- The Effects of Foreign Capital Inflows on Economic Growth in East African Community (EAC)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