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교회계 자율성 확대정책의 교육활동비 개선 성과와 영향 요인 분석
이용수 548
- 영문명
- Analysis on the Outcomes and Factors Influencing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Activity Costs of the Policy to Expand Autonomy in School Accounting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김옥(Kim, Ok) 남수경(Nam, Sookyong) 원세림(Won, Serim)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9권 제4호, 73~9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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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제도의 자율성 확대 노력이 실질적으로 단위학교 교육활동비의 증액으로 이어졌는지,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A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5~2019년) 총 2,939개 초·중·고 대상 학생 1인당 연도별·사업별 세출 결산액을 분석에 활용하고, 재정 배분 제도 개선 시기인 2019년을 기준으로 연도별 차이분석과 학생 1인당 교육활동비, 기본적 교육활동비, 선택적 교육활동비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특성을 반영한 단위학교 예산 배분 기준의 실질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영향요인을 배분 기준에 반영할 것, 둘째, 시·도교육청별 시책사업과 목적사업비가 교육활동비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목적사업비 비중을 개선할 것, 끝으로, 학교 구성원의 예산 운용 역량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effort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to increase basic school operating expenses and expand the autonomy of the school accounting budgeting system actually resulted in an increase in educational activity expenses of unit schools, and what factors affect performance. To this end, focusing on the case of A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n the past five years(2015-2019), a total of 2,939 school data were collected. Factors influencing the expenditure settlement per student, basic educational activity expenses, selective educational activity expenses, and educational facility expansion and improvement expens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more systematic study on the budget allocation standards for unit schools reflecting school characteristics for each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to improve the allocation standards based on the result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onitor the redundancy of policy projects and target project costs by each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to further reduce the proportion of target project costs among school accounting transfers. Finally, in order for an increase in educational activity expenses to lead to practical educational outcome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budget management capacity of member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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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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