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과 노인 대상 범죄의 대책

• 영문명: Restorative Justice and Measures of Crimes Targeting the Elderly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장규원(Chang, Gyu-Won) 김명대(Kim, Myeong-Dae) 김종호(Kim, Jong-Ho)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7券 第3號, 165~19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질서 범위 내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권리로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노인들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다양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노인 학대를 통해 인간으로서 향유해야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과거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가르침의 주체였다.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른이었다.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노인의 지위와 역할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이 자주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노인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어려운 노인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전통적 형사사법제도만으로는 겪게 될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회복적 사법을 전통적 형사제재의 보완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회복적 사법과 전통적 형사사법은 결코 이질적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든 국민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한다면 회복적 사법도 전통적 형사사법에 포함되는 동일한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 형사사법체제가 갖는 단점을 수정‧보완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두 제도가 상호간에 장점들을 확대‧강화하고 국가기관 및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범죄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Every people has the rights as a human being to ensure minimum rights and to pursue happiness within the social order. These rights are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al law, and an area that no one can violate. Nevertheless, elderly people who should be respected are not easy to respond actively to social changes, so they are tend to be targeted by various crimes. In particular, their basic rights are easily violated by abuse. In the past, the elderly were respected and the subject of teaching. In addition, they were heads who judged right and wrong about everything that happened in the family. Although the status and role of the elderly have been reduced due to various social changes,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Korea has been able to be developed by their efforts as a sovereign nation. If becoming victims of crimes, the elderly have difficulties to restore theirs only with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because they are not easy to respond actively to social change. Thus, it is necessary to take restorative justice as a complement to traditional criminal sanctions. Restorative justice is not totally different system with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Restorative justice is also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me principles contained in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if it disadvantages the people regardless any form of operation. In addition, restorative justice should be operated in a way that enhances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by correcting and compensating the shortcomings of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In other words, if the two systems expand and enhance the benefits of each other along with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we will be able to find more efficient ways to deal with crime.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에 대한 개념 정리

Ⅲ. 노인범죄 피해 중 노인 학대의 문제점

Ⅳ. 노인범죄 피해와 회복적 사법의 연계 가능성

Ⅴ. 결 론

키워드

노인범죄 회복적 사법 고령화 노인피해자 지원 학대 Crimes Targeting the Elderly Restorative Justice Aging Support for Elderly Victims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