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arrier’s Obligation to Deliver Goods and Liability Limit in FCA Rule

• 영문명: FCA규칙의 운송인의 물품인도의무 및 책임한계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Boon-do Jeong(정분도)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3卷 第4號, 65~8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FCA규칙은 운송인 인도조건 계약이므로, FCA규칙을 체결하기 전에 운송인으로 하여금 중요한 사실 및 특약사항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제반 비용을 산정하고, FCA규칙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FCA규칙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실표시 및 누락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아 물품인도 의무기간 동안 지속되는 걸로 통상 사용되고 있다. 물품인도 의무기간내의 책임한계의 운송인의 목적 및 위치를 고려할 때 책임한계는 계약성립 단계까지 요구되는 것이고, 또한 지속적인 물품인도 의무기간내의 계약성립후의 운송인의 책임 한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FCA규칙의 개념을 중심으로 성립요건들의 일반적인 계약과정에서 위반효과에 따른 당사자들의 책임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Purpose :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arties to the violation in the general contracting process of the requirements of the establishment, focusing on the concept of FCA rule. Design, Data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 Since the FCA rule is a carrier delivery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inform the carrier about important facts and special items before the FCA rule is concluded, and to calculate the cost based on the facts and to decide whether to conclude the FCA rule. Results : The FCA rule is usually used for the duration of the delivery obligation, not specifically stipulating a period of time in which cancellation rights can be exercised for misstatements and omissions at the same time as the contract is concluded. Conclusions : In view of the purpose and location of the carrier in liability within the delivery period of the goods, the liability limit is required up to the contract establishment stage. More active research is needed on the limitations of the carrier s liability after the contract has been established during the period of continuous delivery of good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물품인도 의무기간내의 책임한계 성립요건

Ⅳ. 물품인도 의무기간내의 운송인의 위반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Fca Rule Carrier Delivery of Goods Mandatory Period Liability Limit FCA규칙 운송인 물품인도 의무기간 책임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