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이용수 162
- 영문명
- A Study on the Succession of External Debt of North Korea after Korean Unification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한명섭(Han, Myung-Sub)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7권 제4호, 161~19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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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서론
ll. 북한의 대외채무 현황
lll. 남북통일과 국제법상 국가승계법리의 적용
lV. 채무승계에 대한 국제법상의 법원
V. 통일한국의 북한 채무 승계
Vl. 결론
키워드
남북통일
북한의 대외채무
국가채무
국가승계
선행국, 승계국
국가재산ㆍ국가문서 및 국가채무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가채무의 승계
국가통합
합병
병합
남북연합
파리클럽
Korean unification
external debt of North Korea, state debt
state succession, predecessor state
successor state
state succession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succession of state debt
uniting of states
fusion,corporation
merger
annexation
Korean commonwealth
Paris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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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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