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최초판매원칙 적용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First Sale Doctrine for Digital Work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노현숙(Roh, Hyeon-Sook)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7권 제4호, 729~76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한가운데 하나인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 또는 권리소진의 원칙(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이란 저작권자로부터 원본이나 복제본을 적법하게 구매한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 구매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본을 재판매하거나 기타의 형태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초판매원칙에 근거한 변론이 최초로 적용된 1908년 미국의 Bobbs-Merrill v. Straus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일련의 배타적인 권리들이 저작권자에게 부여된다고 해서 저작물의 장래의 재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후 유형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최초판매원칙에 의하여 구매한 상품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구매자에게 보장되었으나, 무형의 디지털 저작물에도 이러한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관 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양도가 판매에 해당하는지 라이선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며, 판매된 경우에만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에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미국의 판례는 판매인지 라이선스인지를 기준으로 최초판매 원칙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판매와 라이선스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판매원칙 적용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2012년 7월에 오러클과 유즈드소프트 간의 분쟁에 대해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온라인상으로 다운로드 받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ECJ의 판결은 유럽 각국의 판결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종전의 미국의 판례보 다는 유럽 지역 내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형의 매체를 수반하는 디지털 저작물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 초기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기도 하였으나, 온라인상으로 직접 디지털 저작물이 전송되는 경 우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전자적 형태의 전송 과정에서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전송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제3자에 게 재전송하는 것은 허용하되, 제3자에게 전송하는 동시에 양수인의 하드 디스크나 메모리 수단으로부터 디지털 저작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제3자가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이전의 양수인의 저작물이 자동 적으로 폐기되는 기술적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유형의 매체를 수반하는 디지털 저작물뿐만 아니라 유형의 매체 없이 직접 전송되는 디지털 저작물의 판매에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법을 양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직접 다운로드 되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운로드와 함께 직전의 양수인이 보유하였던 저작물이 자동적으로 폐기 되는 기술적 보호 조치가 뒷받침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ECJ의 기준이 국내 저작권법과 충돌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내 저작권법 규정에서 배포와 전송의 개념을 구별하고는 있지만 배포와 전송은 넓은 의미의 배포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ECJ의 최근 판결은 국내 저작권법 과도 충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First Sale Doctrine or the 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 refers to the principle that once a copyrighted work is sold, the copyright owner’s exclusive right to distribute the copyrighted work is exhausted and then the work can be freely disposed by the lawful acquirer. The First Sale Doctrine was first applied to the case of Bobbs-Merrill v. Straus in 1908, and the doctrine was activated in the court cases and legislated in the copyright laws including U.S. Copyright Act.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copyright doctrines, the Doctrine of First Sale has been applied to the traditional physical works. Then,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works such as recordings, e-book, and films, a new question is raised on whether the traditionally applied the First Sale Doctrine can be applied to various digital works such as the digital works with physical medium and digital works directly downloaded without physical medium. In general, if the transfer of the issued digital works constitutes a sale, the doctrine can be applied, but if the transfer of the issued digital works constitutes a license agreement, the doctrine is not applied. The courts in U.S. have had different opinions on whether a transfer of a digital work is a license agreement or a sale, because there is not a clear 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license agreement or a sale of a digital work in reality, while in July 2012,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old that the First Sale Doctrine is applied to digital works, and the doctrine is applied to both digital works with physical medium and digital works directly transferred to the transferee online, without physical medium, and that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s can be installed in order to protect the copyright owner’s right. Thus, the First Sale Doctrine is thought to be appliable for digital works as well as for traditional physical copyrighted works, and for both digital works with physical medium and digital works without physical medium.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e First Sale Doctrine to the digital works should be accompanied by effective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s. Also, even though the definitions of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in Korean Copyright Act are defined separatedly, the concept of distribution in a large sense includes the concepts of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and, therefore, the provisions of Korean Copyright Act can get on well with the standard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목차

l. 서론

ll. 최초판매원칙의 발달

lll. 디지털 최초판매원칙의 분석

lV. 디지털 최초다운로드원칙의 검토

V. 결론

키워드

최초판매원칙 디지털 최초판매원칙 최초다운로드원칙 배포권 전송 디지털 저작물 판매 라이선스 First Sale Doctrine First Sale Doctrine for Digital Works First Download Dctrine right of distribution transmission digital work sale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