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망(網)중립성원칙:
이용수 156
- 영문명
- Freedom of Expression and Network Neutrality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노동일(Noh, Dong-Ill) 정완(Choung, Wa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7권 제4호, 371~40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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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서 발행한 지침을 토대로 망중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망중립성 문제는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이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에도 계속
해서 논쟁이 되고 있다. 특히 법적 쟁점으로서 망중립성은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반독점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 망중립성은 헌법적 관점에서 인터넷 접속권, 사전 검열 그리고 개인 정보보호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었지만 헌법적 관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기존의 다중구조로 논의되던 쟁점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한 다중구조, 즉 헌법적 매트릭스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었던 공리주의적 철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환경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롤즈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분배적 정의의 철학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할 때 망중립성에 대하여 헌법상 권리와 정부의 이익이충돌할 때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해결 방안 보다 당사자들의 권리가 보장 되도록 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Following FCC’s exampl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issued its guidelines on how to use and control communication networks, namely Network Neutrality mandates. With the issue already a hot topic globally, Network Neutrality has become the center of debate in Korea even after KCC released its guidelines to regulate
the network.
Many different kinds of issues have been discussed with regard to Network Neutrality, such as consumer protection, fair competition, anti-monopoly, etc. In terms of constitutional issues, such topics as equal protection, right of access to Internet, private censorship and protection of privacy, and freedom of business and property rights have
been discussed in Korea.
However,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s which has to be addressed with regard to Network Neutrality is right of free speech or freedom of expression topic.
In this country, this part of issue has been neglected and rarely discussed among thescholars and practitioners so far.
This article focuses on changing concep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its application to Network Neutrality principle. First of all, it examines why the traditional bilateral concept of free speech right, which identifies two parties, a speaker vs. government or egulator, is no longer effective in explaining the legal framework of Network Neutrality.
It then analyses multiple-party environment of the Internet and the adoption of multilateral concept of free speech right. This article concludes that only after the adoption of new concept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conflicting rights and interests of all parties involved can be fairly accommodated in constitutional law terms.
목차
l. 서언
ll. 망중립성의 개념과 논쟁
lll. 망중립성 논의의 배경과 논의 방향
lV. 망중립성 논의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
V. 망중립성 논의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
Vl.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목차
- Anti-Foreign Capital Atmosphere in Local Governments and Their Regulative Measures -Understanding the Undercurrents of Indian Politi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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