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특별사법경찰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a plan for Revitalizing the Special Judical Police System in Forest Protection Field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문봉식(Moon, Bong Sik) 이대희(Lee, Dae Hee)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2권 제1호, 33~5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산림 훼손이 국토 내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중요성이 비추어 산림 훼손을 미리 방지하고, 발생하고 있는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훼손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림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산림 특별사법경찰의 조직 원리는 전문성보다는 긴급성에 가깝다. 그러므로, 산림특별사법경찰은 긴급성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근무지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제한으로 인하여 긴급성에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관할구역이 근무지만으로 제한받지 않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산림 특별사법경찰의 컨트롤 타워를 맡도록 한다면, 관할 문제로 인한 제한 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ctivity of the forest special judical police system is revitalized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and stopping the damage to the forest. "Urgency" is more important than "specialty" in the principle of the forest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o the system must be adjusted to the principle "Urgency". But according to the acting law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al police official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article 5, the police cannot act properly by the rule" restricting. the police region". So the rule "restricting of police region" be abolished lest non-restricted special police can control the problem of the forest special judical police.

목차

Ⅰ. 서론

Ⅱ. 산림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관한 검토

Ⅲ. 산림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Ⅳ. 산림 특별사법경찰의 활성화 방안

Ⅴ. 맺음말

키워드

특별사법경찰 산림특별사법경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전문성 긴급성 Special Judical Police System Forest Special Judical Police System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al police official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artiele 5 specialty Ur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