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Welfare Analysis of Corporate Tax Policy in Japan
이용수 31
- 영문명
- 일본의 법인세 정책에 대한 후생분석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 김종웅(Chongung Kim) 이우형(Woohyung Lee)
- 간행물 정보
- 『경제연구』經濟硏究 第31卷 第4號, 47~62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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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인세의 후생효과와 최적 법인세율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4부문으로 구성된 간단한 CGE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의 케이스에 적용하였다. 또한, 최적 법인세율을 검토하기 위해 법인세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률적인 법인세율의 경우 최적세율이 농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현행 세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에너지 부문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농업 및 서비스 부문의 최적세율이 현행보다 낮은 반면, 제조업과 에너지 부문은 높게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welfare effects of corporate taxes and the optimal corporate tax rate in Japan. We set up a simple CGE model composed of 4 sectors, and apply the model into the case of Japan through simulation analysis. We also analyze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on welfare to explorer the optimal corporate tax rate.
This study shows that the welfare level of Japan depends on economic structure and corporate tax rates for enterprises. It also shows that the optimal corporate tax rate doesn't have any particular patterns. When we analyze the optimal corporate tax rate, we applied the same tax revenue condition to the alternative ca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uniform corporate tax rate, the optimal rate is higher than the present rates in agriculture, manufacture and service sector while it is lower than that in energy sector. Meanwhile, in the case of different tax rate, the optimal rates in agriculture and service sector are lower than the present rates but those in manufacture and energy sector are higher than the present rates.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GE Model for Welfare Analysis
Ⅲ. Macroeconomic Data
Ⅳ. Welfare Effects of Corporate Tax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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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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