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위의 본질에 의한 헌법상‘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의 해석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new attempt to interpret the article and clause of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essence of education
• 발행기관: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박창언(Changun Park)
• 간행물 정보: 『비교교육연구』비교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183~20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헌법에는 교육과 직ㆍ간접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조항이 산재해 있고, 그 규정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을 교육행위의 본질에 의해 이해함으로써, 종래 법적 시각에서 정립되고 논의된 판례를 대상으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판례에 제시된 교육행위의 본질을 분석하여 교육적 평가를 하였고, 다음으로 교육행위의 본질에 의한 이해방식으로 한ㆍ일에 나타난 교육권 이론에 대한 논의를 제시와 평가를 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을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한ㆍ일의 헌법상 교육조항의 구조를 살펴보고, 능력,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용어와 관련해 판례에 제시된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ㆍ일 모두 판례는 보수적이며, 국가의 권한에 많은 비중을 두며, 교육외적 조건정비 등과 같은 외형적 측면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문제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교육적 문제가 있어 법적으로만 해결될 수 없고, 교육적 논리정립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 new attempt to interpret the article and clause of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essence of education. A method of study compare Korea with Japan through a leading case. To attain this purpose, I discussed the essence of education, merits and demerits the rights to education, and the meaning of the "ability", "opportunity according the abilities", and "the rights to receive education". As a result, no matter what viewpoints people have, the essence of education is individual growth. In the article of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the term of "abilities" does not mean intelligence or scholastic ability, but individual diversity and developmental possibility. The "opportunity according the abilities" must not understand the opportunity of entering school. Because it does not explain the lifelong education. Also it justifies that different students are educated with uniform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 To provide opportunity equal, it must provide the meaningful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 for individual growth. The term "education" in the articl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should not accept to stress the teaching, but stress the right to learning. The clause related education from clause 2 to 6, the article 31 in the Constitution allow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to oblige for the security of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육행위의 본질에 대한 견해
Ⅲ. 교육에 대한 권리 이론의 전개
Ⅳ.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의 이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행위의 본질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권 능력 기회균등 the essence of education rights to receive education rights to education abilities opportunity e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