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測量遂行者制度의 問題點과 解決方向 硏究 - 地籍測量業者를 中心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blems & Solution of the Cadastral Surveyor System - Focused on the Cadastral Surveying Agency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문진호(Moon Jin Ho) 차영균(Cha Young Gyun) 이범관(Lee Beam Gwa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3권 제1호, 179~190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의 지적측량업자에 관한 등록·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지적측량수행자중에서 지적측량업자로 한정하고, 연구범위로 시간적으로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지적법에 의해 등록된 지적측량업자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의 지적측량업자에 관한 등록, 구성원현황, 업무수주 현황 등 지적측량업자의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측량업자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접근방법은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그 문제점으로서 첫째, 현행 지적법은 지적측량업자 대한 업무수행 능력 등의 검증절차 또는 적격심사 등의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 및 기준에 부합 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한 후 결격사유 내지 등록기준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 시 그 등록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현행 지적측량업자는 그 등록 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지역 제한 없이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소관청은 당해 관할 내에 등록된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감독은 차치하고라도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첫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적측량업무 수행자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과 둘째, 지적측량업자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를 통해 지적측량업자의 자격 및 수행능력 등을 향상 시키고 평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and analyze the actual state of cadastral surveying agencies and to present the problems and resolution of it. For this, we have focussed on the years from the 1st January 2004 up to now, and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them on the cadastral act. We used the descriptive method. And also we referred to sundry records and used datum or information in internet web-sites.
  After studying, we indicated as the problems that (ⅰ) the existing cadastral act has not yet prepared the provision for the process of inspection about their practical ability and (ⅱ) the government cannot precisely control them because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ir business area.
  To resolve this problems, we suggested that (ⅰ) cadastral act should provide the process of inspection about cadastral surveying agency"s practical ability and (ⅱ) government has to prepare the educational program which aids to control their practical results efficientl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地籍測量業者의 理論的 考察
3. 地籍測量業者의 運營 實態 分析
4. 地籍測量業者 運營上의 問題點과 解決方向
5. 結論
〈참고문헌〉

키워드

지적측량업 지적측량업자 Cadastral Surveying Affair Cadastral Surveying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