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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헌법국가인가, 다원주의적 헌정국가인가 -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정교분리 및 종교행사(行使)의 자유 조항의 일요일 휴식법에 대한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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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Implications of the U.S. First Amendment’s Establishment and Free Exercise Clauses for Proposed Sunday Rest Law in Project 2025
발행기관
삼육대학교 신학연구소
저자명
박주현
간행물 정보
『신학과 학문(구 신학리뷰)』제27권 제2호, 16~60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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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적 정책 청사진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프로젝트 2025』에 포함된 연방 차원의 일요일 휴식법 제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조항, 즉 정교분리 조항(Establishment Clause) 및 종교행사의 자유 조항(Free Exercise Clause)에 부합하는지를 연방대법원 판례 및 역사적 맥락을 토대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연구는 먼저 워런(Warren) 및 버거 (Burger) 대법원 시기 판례를 비롯한 종교조항 관련 주요 판례들을 검토하며, 당시 법원이 교회와 국가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는 해석적 경향을 어떻게 형성하 였는지를 고찰한다. 이어 최근 대법원이 이른바 ‘레몬 테스트’(Lemon Test)를 폐기하고 ‘역사와 전통’(history and tradition)을 Establishment Clause 해석의 기준으로 채택한 흐름을 분석하여, 이 기준이 지배적 기독교 규범의 제도화를 촉진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다음으로는 역사적으로 일요일에 세속적 활동을 제한했던 이른바 ‘청색법’ (Blue Laws)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며, 특히 1961년 대법원이 주(州) 단위의 일요일 휴식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McGowan, Braunfeld, McGinley 판결에 주목한다. 당시 법원은 해당 법률의 종교적 기원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 증진 등의 세속적 정당화 논리를 근거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프로젝트 2025』는 연방 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개정하여 일요일 근로 시 초과 수당 지급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일요일을 ‘안식일’(Sabbath)로 명시함으로써 종교적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비록 토요일 성수자 등을 위한 종교적 예외 또한 제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입법 제안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와 같은 소수 신앙 공동체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 사회적 고립, 종교적 진정성 입증의 부담 등 구조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프로젝트 2025』의 제안이 미국을 종교적 중립성과 다원주의에 입각한 헌정주의 국가에서 문화적으로 기독교 중심적인 국가 모델로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이러한 전환이 종교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에 중대한 도전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이는 법적 감시와 시민적 대응, 그리고 학문적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는 주제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a proposed federal Sunday rest law as outlined in Project 2025, the influential policy blueprint published by the Heritage Foundation.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historical and judicial developments including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the American Christian Right and recent doctrinal shifts in the U.S. Supreme Court, the paper analyzes whether such proposed legislation aligns with the Establishment and Free Exercise Clauses, as elaborated through U.S. Supreme Court jurisprudence. The paper begins by surveying key judicial precedents, including foundational rulings from the Warren and Burger Courts that articulated a strictly separationist interpretation of church and state. The analysis then turns to recent developments under a conservative-majority Court, including its move away from the Lemon Test toward a “history and tradition” framework for Establishment Clause jurisprudence. This shift raises the possibility of privileging dominant Christian norms in ways that were previously constrained by stricter Establishment Clause scrutiny. Next, the paper examines historical developments relating to the “Sunday Blue Laws” that outlawed commercial and other secular activities on Sunda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1961 Supreme Court decisions —McGowan, Braunfeld and McGinley—which upheld state-level Sunday rest laws. Although these laws were rooted in religious tradition, the Court deemed them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based on the states’ articulation of secular, public welfare objectives. Project 2025 proposes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incentivizing Sunday rest through overtime pay and explicitly framing Sunday as the “Sabbath”—a significant departure from earlier secular justifications. While the proposal nominally allows for religious exemptions, it nevertheless risks imposing structural disadvantages on minority faith communities, such as Seventh-day Adventists. These include economic hardship, social marginalization, and burdens in proving religious sincerity. Ultimately, the study argues that the Project 2025 proposal signals a potential reorientation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from a pluralist republicanism grounded in religious neutrality toward a more explicitly Christian state. Such a transition would pose serious challenges to religious liberty, particularly for those outside the religious majority, and demands enhanced legal and civic vigilance.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헌법 상 종교행사의 자유 조항 및 정교분리 조항 판례
Ⅲ. 미국의 일요일 휴식법 및 『프로젝트 2025』
Ⅱ. 미국 헌법 상 종교행사의 자유 조항 및 정교분리 조항 판례
Ⅲ. 미국의 일요일 휴식법 및 『프로젝트 2025』
Ⅳ. 결론: 일요일 휴식법과 미국 헌정 질서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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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2025).기독교 헌법국가인가, 다원주의적 헌정국가인가 -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정교분리 및 종교행사(行使)의 자유 조항의 일요일 휴식법에 대한 함의 -. 신학과 학문(구 신학리뷰), 27 (2), 16-60

MLA

박주현. "기독교 헌법국가인가, 다원주의적 헌정국가인가 -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정교분리 및 종교행사(行使)의 자유 조항의 일요일 휴식법에 대한 함의 -." 신학과 학문(구 신학리뷰), 27.2(2025):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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