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상황에서 주택정책 및 법제 개선과 부동산 관련 금융의 대응 방안

• 영문명: Housing Policy and Legal Reform in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s and Real Estate Financial Measures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김제완 손유은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8권 제2호, 135~17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 저출산의 고착화, 수도권 집중의 심화 등 복합적인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주택시장과 주거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인구 변화가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왜곡과 법제도의 한계를 진단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및 이른바 ‘깡통전세’ 현상은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임대차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과 분양 중심의 부동산 산업 구조가 맞물려 드러난 복합적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자산이 아닌 생활의 기반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전제로 장기임대 중심의 공급체계 구축,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제도 확립, 임대인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주택금융 영역에 있어서도 장기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과 역모기지의 활용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의 제도 설계와 도입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 안정성과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한 방안으로, 보증제도 강화와 함께 임대인의 신용정보 및 담보현황 공개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거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균형 있는 공급 확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의 유기적 연계, 지역 기반의 생활형 주택 공급체계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하였다. 이러한 다층적인 정책 조정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다양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고령화의 심화, 1인 가구의 급증, 청년층의 주거 불안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분양 중심, 자가 소유 위주의 주택정책의 수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장기적 주거 안정 정책의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을 단순한 자산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주의 공간으로 재정의하는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며, 주거복지 중심의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주택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체계를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 faces major demographic shifts, including rapid aging, low birth rates,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metropolitan areas, necessitating significant reforms in housing policy and system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these demographic changes on housing supply-demand imbalances, identifies legal and market limitations, and proposes sustainable housing policy directions. Recent issues like rental fraud and “empty shell Jeonse” reflect deeper structural vulnerabilities within Korea’s rental system and real estate industry. The research advocates shifting the perception of housing from mere assets to essential living spaces, proposing key reforms: a long-term rental housing supply, enhanced tenant protections, guaranteed Jeonse deposit returns, and mandatory landlord information disclosures. The study further examines expanded use of long-term amortized mortgages and reverse mortgages, and the introduction of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s. These measures aim to stabilize rental markets and restore confidence in housing finance through improved transparency in landlord financial statuses. Addressing regional disparities, the paper discusses balanced public-private rental housing supply expansion, integrated urban regeneration and welfare programs, and local-based housing solutions. These policies aim to flexibly address diverse housing demands due to demographic shifts. Ultimately,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refocusing housing policy from ownership and sales to long-term residential stability, emphasizing housing as essential for quality living. This policy transition aims to rebuild trust in the housing market and create a sustainable framework responsive to demographic challenges.

목차

Ⅰ. 서 론

Ⅱ. 인구구조의 변화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위기

1. 초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이 야기하는 주택 시장의 왜곡

2. 자가소유 중심 정책의 한계와 전세제도의 구조적 취약성

3. 관련법제와 쟁점

Ⅲ.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및 법제 개선 방향

1. 정책 방향의 전환: ‘소유’에서 ‘안정적 거주’ 중심으로

2. 주택 공급 및 관리 시스템 개선

3. 주택임대차 법제의 현대화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5.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의 연계

Ⅳ. 정책 및 법제의 변화와 부동산금융의 대응

1. 주택의 장기보유를 촉진하는 부동산 금융

2.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론의 활성화

3.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금융상품의 개발

4. 임차인과 임대인의 신용정보의 공공 활용

V.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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