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자산의 보호- 법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규정의 해석방향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영문명: Protection of Users’ Assets under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Direc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Provisions of Chapter 2 “Protection of Users’ Assets” -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신상훈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8권 제2호, 57~9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FATF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조치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 및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차원의 규제를 해오고 있었으나, 이후 테라-루나 사태, FTX파산 및 위믹스 상장폐지 사건 등을 거치면서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물로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24.7.19.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동 법률은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 주로 규율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배경을 설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사항인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그 규제체계와 내용이 유사한 일본 ｢자금결제법｣과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전을 예치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 법률의 수범대상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보호를 위한 실무적 방안으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영문 초록

As the transactions of virtual asset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round the world, money laundering activities using virtual assets are also increasing, and in response to this,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has recommended that countries take measure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assets. In Korea, the revised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took effect on March 25, 2021, regulated Virtual Assets(VA)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VASP) to prevent money laundering, but after the Tera-Luna incident, the collapse of FTX and Wimix delisting, voices have been raised to protect users and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As a result,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was enacted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uly 19, 2024, and this law mainly focuses on “protection of users’ assets” and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in virtual assets. In particular, this paper explains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nd draws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content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deposits” and “virtual assets,” which are the key points for protecting virtual asset users, with the Japanese ｢Payment Services Act｣, which has a similar regulatory system and contents. In addition, as a way to more broadly protect users who deposit money with VASPs, it is proposed to determine the scope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subject to the Act, and to conduct external audits on VASPs as a practical measure to protect user deposits and virtual assets.

목차

Ⅰ. 머리말

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의 입법배경과 규정체계

1. 가상자산시장의 과열과 각종 사건·사고

2. 가상자산 규제입법 필요성 논의와 제정 법안 마련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의 체계

Ⅲ. 일본 자금결제법(資金決済法) 상 이용자 보호 규정

1.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방식

2. 이용자 금전과 암호자산의 보호방식

Ⅳ. 이용자 자산의 보호

1. 의 의

2. 이용자 예치금의 보호

3.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

4. 기타 이용자 보호방안

Ⅴ. 현행법의 개선 및 추가 입법방향

1. 법규 수범대상(“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의 구체화, 명확화 필요

2.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우선 변제권 인정 문제

3.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외부 감사 등

4. 명시적 법적 근거에 따른 의무의 부과

5. 2단계 입법시 고려사항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예치금 신탁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Virtual Assets(V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VASP) deposits en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