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돌봄 산업위기에 따른 논쟁적 고찰
이용수 72
- 영문명
- A Controversial Review of the Care Industry Crisis in Germany
- 발행기관
- 한국사례관리학회
- 저자명
- 김광선 김경선
- 간행물 정보
- 『사례관리연구』제16권 제1호, 157~18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4.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수발보험 도입 30년을 맞이하여 돌봄이 산업의 한 분야로 등장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5년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이 시작되면서 독일 사회는 수년 동안 돌봄 위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공동체 형태로 자신의 삶을 보장받고 의존하기 마련인 돌봄이 사회보험 방식인 수발보험 도입으로 엄연한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파악해 보았다. 특히 수발제도가 사회보험이라는 공공재원을 이용한 제도임에도 서비스 공급에서 돌봄이 공공성을 띠지 못하고 영리추구의 상황에서 국가와 복지기관들에 공공 책임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평균수명 증가와 고령화로 돌봄 필요대상자가 2023년 570만 명에 달하였던 독일 사회는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형 요양원을 운영하는 상업적 운영주체들이 등장하여 돌봄 산업을 이끌고 있다. 문제는 민간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요양시설을 매력적이고 안전한 투자처로만 접근하지 돌봄 분야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수익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체 합리화조치로 구조는 간소화하고, 인력 배치계획을 집중화하면서 돌봄 시장을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변화 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적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돌봄 산업의 등장에 따른 공공성을 확보하여 책임성을 갖춰야 할 당위성을 제시해 보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the care industry in Germany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and to propose practical and policy-oriented directions for the future. Since the establishment of LTCI in 1995, the German society has faced recurring care crises. As care-an essential aspect of human dependency and communal life-has transformed into a formalized industry under the social insurance system, new challenges have emerged.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se issue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use of public funds for long-term care services and the increasing commercialization of care provision. It questions whether the state and welfare institutions should assume greater public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public nature of care services. Germany’s aging population and rising life expectancy have led to a continuous increase in demand for care workers, with approximately 5.7 million people requiring care in 2023. In response, large private operators have come to dominate the care industry, with private equity investors viewing care facilities as attractive and secure investment opportunities. However, these investors prioritize profit margins ov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are sector. In pursuit of higher returns, they implement extensive rationalization measures, streamline operational structures, and concentrate staffing plans, shifting the care market from a demand-driven to a supply-driven system. This profit-oriented approach raises concerns about the erosion of care’s public character. If private providers continue to prioritize profitability over care quality, strengthening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the care sector will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ensur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are environment, infrastructure investments must be driven by care needs and fundamental care principles rather than investor calculations.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clarify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strengthening legal frameworks to safeguard public accountability in response to the growing influence of private actors in the care industry.
목차
Ⅰ. 서론
Ⅱ. 돌봄의 논쟁적 고찰
Ⅲ. 돌봄 수요와 재가 돌봄
Ⅳ. 산업으로서 돌봄
Ⅴ. 나가는 글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BEST
- 사회복지의 법적 실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윤리강령 비교연구 : 비밀보장, 이중관계, 문화적 다양성, 결함이 있는 동료를 중심으로
-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NEW
- 한국가족복지학 제30권 제3호 목차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이후 변화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 FGI 조사를 통한 관계자 의견 탐색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