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전·후 교육의 사법화 현상 분석: 권리의 역설과 사법화의 딜레마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juridification of education before and after the Seoi Elementary School incident: The paradox of rights and the dilemma of juridification
• 발행기관: 한국교육사회학회
• 저자명: 김기홍
• 간행물 정보: 『교육사회학연구』제35권 제1호, 33~7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서이초 사건 전·후로 벌어진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다차원적 개념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례 분석함으로써, 교육의 사법화 과정과 학교교육이 탈/재영토화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아동관련 법은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오랜 기간 분화되고 확장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교육 소비자로 정체화된 학부모들에게 법은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우선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서이초 사건은 교육의 시장화와 사법화가 선택적 친화력을 가지며, 광범위한 감시 속에서 자율적 능력 발휘와 법적 규정 준수라는 이중화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각자도생의 끝에 각자도사의 위협을 느끼던 수많은 교사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생존권과 기본권을 외쳤다. 하지만 권리를 매개로 한 정치적 요구는 이내 ‘교권 보호’라는 기표로 미끄러졌고, 교권보호 법의 확장과 분화로 이어졌다. 이는 사법 권력의 감소와 법적 프레임화의 약화라는 탈사법화의 단기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법 시장화를 심화시키고 교육적 행위를 법적 잣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문화를 강화시켰다. 나아가 바람직한 교육적 행위가 무엇인지 사법의 언어로 규정함으로써 교육 담론이 사법 담론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교육 담론이 사라진 학교에서 교육 3주체는 ‘법적 자유로 후퇴’하고 있다.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 동시에 권리 자체를 비판해야 하는 권리의 역설(paradox)은 사법화를 딜레마에 빠뜨린다. 사법화는 특정 억압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지만, 법적 개입 자체가 억압적 구조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크다. 한국 교육의 사법화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고, 새로운 교육적 상상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연대와 실천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further analyze the process of juridification of education and the complex mechanisms through which schooling is de/re-territorialized by using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 framework to case analyze the phenomenon of juridification of education before and after the Seoi Elementary School incident. The results show that child-related laws were enacted to guarantee children's fundamental rights and have been differentiated and expanded. However, the law has been misused and abused. The Seoi case is an example of the pursuit of dual responsibilities of widespread surveillance, autonomous competence, and legal compliance. Many teachers took to the streets to demand their right to survival and basic rights. However, political demands through the lens of rights soon slipped into the label of 'teacher protection', leading to the expansion and eruption of teacher protection laws. While this had the short-term effect of de-juridification in the form of reduced judicial power and weakened legal framing, it also deepened the marketization of justice and reinforced a culture of interpreting and judging educational conduct by legal standards. Furthermore, the transformation of educational discourse into judicial discourse was accelerated. The three actors in education are 'retreating to legal freedom'. The paradox of rights, which requires both demanding rights and criticizing rights themselves, puts juridification in a dilemma. While juridification begins with the intention of addressing specific oppression, there is a great risk that the legal intervention itself will perpetuate oppressive structures. To overcome the dilemma of juridification in education, various forms of social solidarity and action are required to confront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society. Overcoming the dilemma of juridification in Korean education will require new educational imaginaries and different forms of social solidarity and practice.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의 사법화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키워드

서이초 사건 교육의 사법화 권리의 역설 사법화의 딜레마 juridification of education paradox of rights dilemma of jurid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