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기구 및 선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정영수,장덕호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0년 연차학술대회, 5~3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1.29

국문 초록

한국의 지방교육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다.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더불어 교육법이 제정·공포되고 1952년 교육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기초단위에서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2년간 폐지되었다가 교육계의 요구로 다시 부활되었 지만 지방자치제의 휴면으로 교육자치제는 30년간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지방자치제 가 본격화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광역시도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교육위원을 선출하였다. 1997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단과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고 선거인단에 의해 교육감이 선출되었 다. 2000년 주민대표성을 높인다는 명분아래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 하고 선거인단에 의해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 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와 더불어 교육위원회 의 지방의회 통합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2006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은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하되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도록 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새 교육자치 기구의 제도적 정당화 논리

Ⅲ. 현행 지방교육자치기구 구성의 주요 쟁점과 과제

Ⅳ. 현행 지방교육자치기구 선출 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Ⅴ. 결론: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