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수직적·수평적 연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이일용,김정희,양성관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0년 연차학술대회, 42~99쪽, 전체 5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1.29

국문 초록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 내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 두 교육문제를 최우선의 공약과제로 내세우면서 ‘교육시장’ ‘교육지사’가 될 것임을 자처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일반자치단체장들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의 교육문제 개선 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과연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일반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어디까지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교육감, 교육의원, 그리고 교육위원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자원과 행정력의 낭비 없이 바람직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내지 협력을 위한 제 도는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인지도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새로운 지 방교육자치제도가 시행되고, 교육문제에 대한 일반자치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 지방교육 지배구조와 일반-교육자치의 기능적 연계를 어떻게 가져 갈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체계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의 제시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황과 문제점

Ⅲ. 설문조사 결과

Ⅳ. 해외 사례 조사

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수평적·수직적 연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