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박경호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0년 연차학술대회, 174~175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1.29

국문 초록

발표자는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 하에 지방교육재정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교육재정구조 및 운영시스템의 현황과 문제 점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논쟁점으로 국고의존으로 상 징되는 재정 확보의 자주성 취약성, 재정 운영의 자율성 부족,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의 빈익빈 부익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독자로 하 여금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제, 주요 이슈를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하는 데 상 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