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하봉운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0년 연차학술대회, 103~12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1.29

국문 초록

교육재정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즉,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교 육재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지 원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이는 일련의 교육재정 운용주체들이 교육비의 수입？지출에 관한 예산, 예산의 집행과 회계, 결산과 감사에 이르는 포괄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의미 하며, 그 주체와 활동단계에 따른 고유한 재원과 기능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목차

Ⅰ. 교육재정구조 및 운영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Ⅱ. 지방교육재정 주요 논쟁점

Ⅲ.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발전 방향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