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International Trends in Cannabis Legalization and Constitutional Issues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김종구(Jong Goo Kim)
- 간행물 정보
- 『국가법연구』제21집 4호, 199~22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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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마초(cannabis, 마리화나)의 규제와 합법화 문제는 의료 및 산업적 활용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글로벌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최근 전 세계적인 사회적·법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대 초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국 이상이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였으며, 대마 시장 규모는 2025년에 약 2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대마 정책의 변화는 각국의 보건의료 정책, 산업 육성, 나아가 헌법적 가치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일부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변화를 보였으나, 여전히 대마 흡연 및 유통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헌법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주요국의 대마 합법화 정책 현황과 법적 배경을 의료용 대마 합법화 및 산업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대마 금지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 법체계의 위치와 향후 정책 및 입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 흡연, 소지, 유통 등 모든 행위를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강한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정책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마 사용 금지 조항이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합헌이라는 결정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근거로 대마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멕시코 대법원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접근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대마 관련 형사처벌 규정의 합헌성을 확인했지만, 소량 자기소비 영역에 관한 사실상의 부분 비범죄화 기준을 제시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차이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마 정책 논의는 국제사회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과학적 근거 축적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환자의 권리와 신약 개발 측면에서 의료용 대마의 활용 범위 확대, 그리고 농업 및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 헴프 관련 제한 완화는 공중보건적 안전장치를 전제로 모색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대마 합법화 논의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보장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도, 개인의 기본권과 새로운 산업 발전 기회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regulation and legalization of cannabis (marijuana) has recently emerged as a major social and legal issue worldwide, in conjunction with a reassessment of its medical and industrial utility and the rapid expansion of the global cannabis market. As of the early 2020s, more than fift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legalized the medical use of cannabis, and the global cannabis market is projected to reach approximately 200 trillion Korean won by 2025. Against this international backdrop, changes in cannabis policy are affecting national public health policies,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even constitutional value judgments. In 2018, Korea became the first country in East Asia to introduce limited permission for certain medical uses of cannabis; nevertheless, whether the criminal provisions punishing the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of cannabis infringe fundamental rights remains a constitutional issue.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legal background of cannabis legalization policies in major jurisdictions,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leg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medical cannabis, and analyzes the constitutional debates on cannabis prohibition in Korea, in order to identify where the Korean legal system stands within these international trends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y and legislative directions.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framework, the Narcotics Control Act maintains a strict prohibitionist stance that, in principle, criminalizes all acts involving the smoking, possession, and distribution of cannabi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sistently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this strict regulatory policy, holding that the provisions prohibiting cannabis use do not violate individuals’ right to pursue happiness or the right to equality. This approach stands in sharp contrast to that of the Mexican Supreme Court and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ve declared cannabis prohibition laws unconstitutional on the basis of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privacy. Debates over future cannabis policy in Korea should, it is argued, proceed cautiously, with reference to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and on the basis of accumulated scientific evidence. In particular,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medical cannabis use in terms of patients’ rights and new drug development, as well as the relaxation of restrictions on industrial hemp to promote the agricultural and bio-industries, may be explored, provided that appropriate public-health safeguards are put in place. Ultimately, it is time for discussions on cannabis legalization to move toward seeking reasonable and human-rights-friendly legal and policy solutions that protect the values of the right to health and public safety while harmoniously pursuing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and opportunities for new industrial development.
목차
Ⅰ. 서론
Ⅱ. 주요 국가의 대마 합법화의 입법례
Ⅲ. 우리나라 대마 관련 법제와 헌법적 쟁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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