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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기관의 구성에 관한 법적 연구 - 독일·오스트리아·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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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Legal Study on the Composition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odies - Comparative Analysis of Germany, Austria, and South Korea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권수진(Su Jin Kwon)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21집 4호, 173~19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11.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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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사회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 사회갈등의 다원화,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기본권의 등장 등으로 헌법적 가치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헌법재판은 단순히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적 절차를 넘어,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기본권 보장의 방향을 규율하는 헌법정치의 핵심 기제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적 기반인 헌법재판기관의 구성 원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은 재판의 내용만큼이나 결과의 정당성을 좌우하며, 국민이 헌법재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리로서 민주적 정당성·독립성·전문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탐구하였다. 먼저 미국의 분산형 사법심사제도와 오스트리아·독일의 집중형 헌법재판소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제도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미국식 모델이 일반 법원에 위헌심사권을 분산시켜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보한 반면, 유럽식 모델은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과 헌법수호 기능을 제도화하였다. 대한민국은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유럽 대륙형의 집중형·독립기관형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 (1) 재판관 임명 절차의 정치화 및 편향 가능성, (2) 사건의 급증으로 인한 심리 지연과 업무 과중, (3) 임기·연임제의 독립성 훼손 우려, (4) 법률가 중심 인선으로 인한 전문성의 편협성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며, 나아가 헌법질서의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가중정족수 동의제(supermajority rule) 및 후보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통해 재판관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정치적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참고하여 계속근무제 및 예비재판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판관 정수의 합리적 증원과 2부제 운영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심리의 질적 향상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장기 단임제 도입과 연임제 폐지를 통해 재임 의식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종속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며, 다섯째, 법관 중심 자격 요건의 완화와 헌법연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복합적 헌법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다원적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은 헌법의 최고규범적 효력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출발점이자,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민주적 정당성, 독립성, 전문성의 조화로운 확보는 헌법재판이 기본권 보장과 권력통제라는 본래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contemporary society, rapid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the diversification of social conflicts, and the emergence of new fundamental rights driven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have fundamentally transformed constitutional value systems. Within this changing context, constitutional adjudication functions not merely as a judicial process for deter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but as a core mechanism of constitutional politics that regulates the legitimacy of state power and the direction of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Therefore, ensuring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requires a renewed examination of its institutional foundation—the principles governing the composition of constitutional courts.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a constitutional adjudicatory body are as decisive as its decisions themselves, as they shape democratic legitimacy, independence from political influence, and the professional capacity necessary to interpret complex constitutional issue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institutional framework and proposes reform directions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focusing on the three key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democratic legitimacy, judicial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merican decentralized model of judicial review and the Austrian-German centralized model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is paper explores how each system institutionalized the supremacy of the Constitution. Whereas the American model disperses judicial review powers among ordinary courts, the European model establishe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urt to ensure autonomy from political power and to institutionalize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Although Korea adopted a centralized and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urt system through the 1987 constitutional amendment, several structural limitations have persisted: (1) political influence in the appointment of justices, (2) excessive caseloads leading to procedural delays, (3) potential threats to independence caused by term and reappointment rules, and (4) limited professional diversity due to the dominance of legal professionals. These issues undermine public trus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weaken the stability of constitutional order.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proposes five key reforms: first, the introduction of a supermajority voting rule and a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to enhance transparency and political balance in appointment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continuity system and reserve-justice mechanism to prevent institutional vacancies; third,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justices and introduction of a two-panel system to ensure both procedural efficiency and qualitative deliberation; fourth, the adoption of a single long-term nonrenewable tenure to minimize political dependence; and fifth, the broadening of qualification criteria and the strengthening of constitutional research expertise to promote interdisciplinary professionalism. Ultimately, the composition of constitutional adjudicatory institutions forms the foundation for realizing the supremacy of the Constitution and securing the legitimacy of constitutional justice. Achieving a balanced integration of democratic legitimacy,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is essential for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o fulfill its core functions of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constraining power, and maintaining public confidence in constitutional governance.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연혁
Ⅲ.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리: 민주적 정당성, 독립성, 전문성
Ⅳ. 비교법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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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Su Jin Kwon). (2025).헌법재판기관의 구성에 관한 법적 연구 - 독일·오스트리아·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21 (4), 173-197

MLA

권수진(Su Jin Kwon).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에 관한 법적 연구 - 독일·오스트리아·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21.4(2025): 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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