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책임성기반 정부산하 공공기관 자회사의 기록물관리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cords Management for Subsidiaries of Government-affiliated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Publicness and Accountability
• 발행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
• 저자명: 강혜라(Hye-ra Kang) 장우권(Wookwon Chang)
• 간행물 정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25권 제4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11.30

국문 초록

공공기관 자회사는 「상법」상 독립된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기관의 공공정책 수행을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준공적 조직으로 기능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회사 설립·운영의 제도적 맥락과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 독립성과 공공 책무성을 분석하며, 기록관리 제도화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법제화 방향을 탐색하여 비교법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행정학과 기록학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공공가치의 창출’로, 책임성을 ‘기록을 통한 행위의 입증’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자회사 기록관리가 공공성과 책임성을 실현하는 실질적 수단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와 해외의 법제 비교 분석을 통해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확대, 2) 모기관-자회사 간 연계형 기록관리체계 구축, 3) 경영평가 및 공시 연계, 4) 국가기록원 중심의 감독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회사가 모기관의 외곽조직이 아닌 공공정책 수행의 제도적 주체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영문 초록

Public-sector subsidiaries—legally independent yet quasi-public—face governance gaps due to exclusions in current legislations. Records management serves as a critical mechanism for achieving publicness and accountability. The methodology encompasses a literature review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archival studie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imes, and an assessment of tensions between legal independence and public duties.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1) extending the applicability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o subsidiaries; (2) establishing a linked parent–subsidiary records management system; (3) linking subsidiary records management to management evaluation and public disclosure; and (4) strengthening oversight l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se measures reframe subsidiaries as institutional actors capable of substantively achieving publicness and accountability, rather than peripheral unit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4. 공공기관 자회사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공백

5. 자회사 기록관리 제도화 방안

6.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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