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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의무기록관리에 관련된 법률 변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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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History of Legal Chang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Medical Records in Korea
발행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
저자명
이명규(Myounggyu Lee)
간행물 정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25권 제4호, 71~89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11.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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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의무기록 관련 법률의 변천사를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의무기록의 개념, 의무기록 보존·관리, 의무기록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규정 변천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 법제의 한계와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그 한계와 제안을 요약하면, 첫째, 의무기록과 관련된 법령은 ‘의료법’을 포함한 3개의 법률이 있다. 둘째, 법령에 의무기록의 용어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용어로 진료기록부, 전자의무기록, 의료정보 등이 사용되며, 관련 법률 간에 혼재된 용어 사용이 보인다. 일원화된 용어 정리가 필요하고 산재되어 있는 의무기록 관련 조항들을 모아 하나의 장(章)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의무기록실 설치가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5곳이며, 의무기록사의 배치는 종합병원에만 해당된다. EMR 구축, 운영에 따른 공간 확보와 전문 인력의 배치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의무기록의 보존기간은 9종의 기록물별로 10년, 5년, 3년, 2년의 4종으로 구분하여 책정하고 있다. EMR의 보존기간을 준영구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자문서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의무기록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history of changes in laws related to medical records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liberation to the present. Through this, the study examines how the concept of medical records, the requirements for their retention and management, and the regulations concerning personnel responsible for medical records management have evolved over time, and further identifi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nd possible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limitations and proposals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three laws related to medical records, including the Medical Service Act. Second, the concept of the term “medical records” is not specified in the law. The terms “medical records,”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s),” and “medical information” are used interchangeably, resulting in inconsistent terminology across related laws. As such, the study proposes the unification of terms by gathering dispersed provisions related to medical records and organizing them in a single chapter. Third, five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including general hospitals, are required to establish a medical records department, but the requirement to appoint medical records administrators applies only to general hospital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obligation to secure optimal space and allocate professional manpower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MR systems. Fourth and last, the retention period of medical records is divided into 4 durations—10, 5, 3, and 2 years—for each of the 9 types of records. There is a need, therefore, to extend the retention period of EMRs to a quasi-permanent duration. Furthermore, leg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in directions that reflect the specificity of electronic document environments and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medical records management.

목차

1. 서론
2. 의무기록 관련 법령 변천 과정
3. 의무기록 관련 법령 내용 변천
4. 의무기록 관련 법령 한계와 개선(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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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Myounggyu Lee). (2025).우리나라 의무기록관리에 관련된 법률 변천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5 (4), 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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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Myounggyu Lee). "우리나라 의무기록관리에 관련된 법률 변천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5.4(2025): 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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