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onsideration of the doctrine of nullity due to violation of social order and good morals in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박성원(Sung Won Park)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9권 제2호, 49~89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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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험은 개별 계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인보험, 그중에서도 생명보험에서는 위험의 객체인 피보험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가 분리될 수 있어 도덕적 위험의 개입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이 범죄로 인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피보험자가 생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권이 없는 보험회사가 그러한 범죄를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만일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은 보험범죄에 대한 면책이 어느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우 강한 범죄의혹을 받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정의에 부합하며 보험의 선의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사회규범과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법률행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규정만 가지고는 그 법률효과를 막을 수 없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단순히 효력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돌림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고 공서양속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서양속 위배로 인한 무효의 법리는 도덕적 위험이 개입되기 쉬운 보험사고, 그중에서도 피보험자의 살해가능성이 크게 의심되는 사안에서 보험범죄자의 의도를 마지막 단계에서 차단하는 유용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선고가 피고인의 결백을 언제나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보험법적 견지에서는 보험계약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 보험가입 규모와 현황, 보험료 납부액, 보험계약자의 경제사정,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보험가입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위반으로 인한 무효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회의 선량한 구성원들이 심각한 보험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고 보험범죄자가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태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policyholders, is prone to moral hazard due to the imbalance between benefits and counter-benefits, This is particularly evident in life insurance, a type of personal insurance that covers the risks to human life and body, where there exists a possibility of separation between the insured (the object of risk) and the beneficiary (the recipient of the insurance payment), further increasing the potential for moral hazard. In cases where the occurrence of a life insurance incident is due to criminal activity, it becomes challenging for the insurance company — which lacks investigatory authority — to uncover such crimes, particularly when the insured person, who becomes the victim, is no longer alive. If Insurance payments must be made unconditionally for insurance fraud that has not been criminally punished, a scenario may arise where a beneficiary, who is strongly suspected of committing a serious crime, receives the insurance proceeds. This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such outcomes align with justice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insurance.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a juristic act which has tor its object such matters as are contrary to good morals and social order shall be null and void.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is to serve as a last resort for actions that are difficult to permit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norms and legal order when existing legal provisions cannot prevent their legal effects. Instead of merely limiting the effects of such actions, this provision nullifies the entire juristic act, thereby supplementing legal deficiencies and protecting public order. The doctrine of nullity due to violation of public order and morals may serve as an effective defensive measure thwart the intentions of insurance criminals at the final state, especially In cases where the insured person's likelihood of being killed is heavily suspected.
A verdict of not guilty in a criminal trial does not always prove the defendant’s innocence; it merely indicates that there was insufficient evidence to convince the judge beyond a reasonable doubt regarding the charges.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apply the doctrine of nullification due to violation of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as per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provided that the beneficiary's intent can be proven, just as in cases of intentional exemption. From an insurance law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timing of the contract, the amount and status of the insurance coverage, the payment of premiums,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 policyhol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neficiary and the insured, and the situation following the insurance enrollment. Even if a not guilty verdict is rendered in a criminal case, the active application of nullification due to violation of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should be implemented to reduce the risk that virtuous members of society face from heinous insurance crimes and to prevent wrongdoers from reaping large insurance benefits.
목차
Ⅰ. 서 론
Ⅱ. 공서양속위배로 인한 보험계약 무효의 법리
Ⅲ. 범죄의심이 대두되었던 몇가지 사례들
Ⅳ. 다수보험계약을 무효로 본 판례의 동향
Ⅴ. 보험영역에서 공서양속위반으로 인한 보험 계약 무효의 법리의 적극적 적용의 필요성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다수가입 보험계약의 공서양속 위반으로 인한 무효의 법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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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법적 근거 필요성 및 그 내용 검토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역할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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