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에 대한 보험자대위 - 대법원 2024. 9. 27.선고 2024다249729 판결을 중심으로

• 영문명: Subrogation by an Insurer to the Right of Recourse among Joint Tortfeasors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박인호(In Ho Park)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9권 제2호, 3~48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을 시키는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와는 별개로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가 취득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서, 이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그의 보험자에 대해 직접 취득하는 구상권은 상행위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판시하였다. 판례에서 확인된 위 법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그에 대한 이견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구상권에 대한 대위를 보험자대위의 법리를 적용하여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법리적 측면이나 필요성의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보험금 지급을 통해 면책된 피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이중의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자 그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도록 한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보험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취득한 권리이어야 하는데, 구상권은 보험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 구상권은 공평한 분담을 위해 출재자에게 인정된 권리로서 형식적 권리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권리의 실행확보는 면책행위로 인하여 소멸하게 될 채권자의 원 권리를 대위제도를 통해 이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구상권과 대위에 의한 권리는 별개의 권리일 수밖에 없고 별개의 권리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법제는 손해배상자대위제도와 변제자대위제도, 보험자대위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대위를 인정할 때 적합한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간 보험금 지급을 통한 공동면책의 경우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는 공동면책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및 보험자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본다. 한편, 대법원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통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해 공동면책을 시킨 경우 그 보험금 지급에 기해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 구상권은 보험금 지급이라는 보험자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인 5년의 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상사소멸시효는 상거래로 인한 채권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책임보험의 보험자의 책임은 피보험자의 책임과 동일한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구상권과 피보험자의 구상권을 달리보아 전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후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보험자의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구상권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동일한 민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구상권에 다름이 없고 거래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다. 그러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법리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consistently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when the insurer of one joint tortfeasor pays insurance proceeds to the victim, thereby discharging the joint liability, the insurer directly acquires a right of recourse against the insurer of the other joint tortfeasor. Separately, the insurer also acquires, by way of subrogation, the right of recourse that the insured obtained against the other joint tortfeasor’s insurer.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right of recourse exercised by an insurer through subrogation against another joint tortfeasor’s insurer is subject to a ten-year statute of limitations, whereas the direct right of recourse acquired by the insurer against the other joint tortfeasor and their insurer is considered a commercial claim and thus subject to a five-year statute of limitations. These legal principles confirmed in precedent have generally been accepted as self-evident, with little to no dissenting opinions. However, there remains room for reconsideration of the legal reasoning and necessity of recognizing subrogation of the right of recourse based on the doctrine of insurer’s subrogation.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intent behind transferring the right of recourse—acquired by the insured joint tortfeasor against another joint tortfeasor—to the insurer is to prevent the insured, who has been discharged from liability through the insurer’s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from obtaining a double benefit by exercising that right of recourse. However, the right subject to subrogation must be one that the insured has acquired as a result of the insured event. In this regard, the right of recourse cannot be considered a right directly arising from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 The right of recourse is a formal right granted to the party who has made a payment, for the purpose of equitable apportionment of liability. It is not a substantive right in itself; rather, the subrogation system exists to transfer to the insurer the substantive right of the creditor that would otherwise be extinguished by the discharge of the debt. From this perspective, the right of recourse and the right acquired through subrogation are distinct in nature—and, importantly, they ought to remain distinct in principle. Since the law provides for different subrogation systems—namely, subrogation by the indemnifying party, subrogation by the paying party, and subrogation by the insurer—it is necessary to apply the appropriate legal doctrine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ubrogation in question. In cases where insurers of joint tortfeasors jointly discharge liability through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it is more consistent with legal substance to apply the doctrine of subrogation by a paying party. Under this doctrine, the insurer acquires the right of recourse based on the joint discharge, and subrogation to the victim’s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joint tortfeasors and their insurers should be recognized accordingly. Furthermore, the insurer’s right of recourse, like that of the insured, arises from the same factual basis—namely, the payment of damages to the victim—and is grounded in the sam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It is not a claim arising from a commercial transaction, and therefore, it should be subject to a ten-year statute of limitations.

목차

Ⅰ. 서 설

Ⅱ. 대법원판결의 요지와 쟁점

Ⅲ. 구상권

Ⅳ. 민법상 대위권

Ⅴ. 보험자대위권

Ⅵ. 대법원판결의 당부에 대한 검토

Ⅶ. 결 어

참고문헌

키워드

보험자대위 구상권 공동면책 변제자대위 소멸시효 Subrogation Insurance Subrogation Right of recourse Joint indemnity Statute of limi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