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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판결문 분석을 통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단기준 연구 - ‘재범위험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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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Empirical Analysis of the Criteria for Electronic Monitoring in Homicide Cases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이장욱(Jangwook Lee)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4권 3호, 261~29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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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살인범죄를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법원의 재범위험성 판단 경향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기준의 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24년에 선고된 살인사건 중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된 107건의 제1심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장치 부착의 인용과 기각은 약 1:1의 비율을 보였으며, 부착 기각사건 중 약 70%는 보호관찰을 부과한 사례였다. 재범위험성 판단 요인 중 범죄전력, 청구 전 조사, 심리상태의 설시 빈도가 높았으며, 살인전과와 누범은 강력한 인용사유로 작용했지만 폭력전과는 사안마다 달리 평가되었다. 또한, 평가도구(KORAS-G, PCL-R) 결과와 상반되는 선고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재범위험성 판단기준의 구조화 방안으로, ① 피고인의 특성, 범행의 특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 대상 살해 개연성, 범행 후 정황을 순차 기재할 것, ② 피고인의 특성 중 범죄전력, 청구 전 조사, 사회적 유대를 필수 기재하고, 범죄전력을 6등급으로 점수화하며, 조사관 의견과 법원 판단이 상반될 경우 그 차이를 명시할 것, ③ 범행의 특성 중 범행동기와 수법을 반드시 기재하고, 무동기 범죄나 잔혹한 수법임에도 기각할 경우 상쇄 요인을 병기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court judgments on applications for electronic monitoring in homicide cases to examine judicial tendencies in assessing the risk of recidivism and, based on these findings, proposes a structured framework for such assessments. To this end, 107 first-instance judgments delivered in 2024 involving homicide cases where electronic monitoring were sought were reviewed and analyz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ratio of granted to dismissed orders was approximately 1:1, with about 70% of the dismissed cases instead imposing probation. Among the factors considered in risk assessments, prior criminal history, pre-application investigation results, and psychological condition were cited most frequently. Prior homicide convictions and repeat-offense status strongly supported the granting of the order, whereas prior violent crime records were evaluated inconsistentl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Additionally, several cases were identified in which the court’s decisions diverged from the results of formal assessment tools, such as KORAS-G and PCL-R.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framework for structuring judicial reasoning in electronic monitoring decisions as follows: (1) risk assessments in judgments should sequentially address four categories — the offender’s characteristics, the nature of the offense, the likelihood of harm to unspecified or multiple victims, and post-offense circumstances; (2) within the offender’s characteristics, prior criminal history, results of pre-application investigations, and social ties should be mandatorily stated, with criminal history scored across six levels, and any discrepancies between probation officers’ recommendations and the court’s reasoning clearly explained; and (3) within the nature of the offense, the offender’s motive and modus operandi must be explicitly addressed, and where an order is denied despite a motive-less crime or a particularly brutal modus operandi, offsetting factors should be document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기초
Ⅲ.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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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욱(Jangwook Lee). (2025).살인사건 판결문 분석을 통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단기준 연구 - ‘재범위험성’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4 (3), 261-294

MLA

이장욱(Jangwook Lee). "살인사건 판결문 분석을 통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단기준 연구 - ‘재범위험성’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4.3(2025): 26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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