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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술의 발전과 음악 저작권 관련 법적 쟁점 연구

이용수  9

영문명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Legal Issues of Music Copyright
발행기관
한국교방문화학회
저자명
주진(Jin Ju)
간행물 정보
『 교방문화연구』5권 3호, 273~290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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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창작물을 대상으로<기술발전- 입법정책 간 시차>를 좁혀가기 위한 <입법-정책-판례>들을 민법상 권리능력, 형법상죄형법정주의 법이론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술변화와 법률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면에 주목한 ‘기술발전에 따른 음악저작권의 양태에 대한 연구’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기에 시대정신을 간파한현자들을 본받은 절실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성을 담보한다고 볼수 있다. 기존 판례의 변경은 <기술발전- 입법정책 간 시차>로 발생하는 입법 공백 등을 예방하는「세계화에 의한 동시 다발성 리스크」를 소거하는 작용을 하므로 인간 외의 존재가 권리의 의무, 주체로서 그 자격을 부여받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법(法)이론 및 각국의 판례와 입법 방향을 통해 고찰하고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기존의 법체계와 대치되는 AI의 권리능력 인정 여부와 같은 즉각적인 수용이 어려운 모순들이 필연적으로 발견된다. 특히 ‘사실행위’인 창작행위, ‘저작인격권’, ‘창작자’는 ‘자연인自然人’임을 터잡아 발생되는 권리이며 이와 관련한 법률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리적 모순을 타파할 대안적 견해를 제시하여 인간의 창작행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보조적수단으로서 인공지능(AI)의 역할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인간의 기술적 실업을 예방하며 실존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 외의 존재가 권리의 의무, 주체로서 그 자격을 부여받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법(法)이론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o narrow th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based cover songs based on civil law rights capability and criminal courtism legal theory. The “Study on the Modes of Music Copyright by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focuses on technological change and flexible operation of laws, can be seen as ensuring appropriateness in response to the urgent requests of the times that imitated the wise people who saw through the spirit of the times in the transition period from the Middle Ages to the modern era. Changes in existing precedents act to eliminate “simultaneous multiple risks caused by globalization” that prevent legislative gaps caused by “technology development-time difference between legislative policies”, so we intend to consider how non-human beings are entitled to their rights obligations and qualifications as subjects through various legal theories and national precedents and legislative directions, and suggest alternative measures. Inevitably, contradictions that are difficult to immediately accept, such as whether AI’ s rights and capabilities are recognized, contrary to the existing legal system, are found. In particular, creative acts, ‘author personality rights’, and ‘ creators’, which are ‘factual acts’, are rights arising from the fact that they are ‘natural people’, and most of the related laws are stipulated as mandatory regulations. It aims to protect human creative behavior by presenting alternative views to break down such legal contradictions, while preventing human technological unemployment and protecting existential values by strictly limiting the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an auxiliary means.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examine through various legal theories how non- human beings are entitled to their rights obligations and qualifications as subjects.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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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Jin Ju). (2025).기술의 발전과 음악 저작권 관련 법적 쟁점 연구. 교방문화연구, 5 (3), 27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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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Jin Ju). "기술의 발전과 음악 저작권 관련 법적 쟁점 연구." 교방문화연구, 5.3(2025): 27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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