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민주주의 국정의 재화적 속성

• 영문명: Democracy, Polarization, and the Four Different Types of Public Policies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김재한(Chae-Han Kim)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4권 제2호, 73~9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정치인과 유권자 간 관계는 투표 및 정책의 교환으로 설명될 수 있다. 국가지도자는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유권자에게 국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이다. 정치지도자가 제공하는 국정 서비스는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경합성 여부 및 배제성 여부에 따라 사유재, 클럽재, 공유재, 공공재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정권 유지에 필요한 지배집단의 크기가 작은 독재국가에서는 공공재와 같은 비경합적 재화보다, 현금과 같은 경합적 재화가 지지집단의 만족도 유지에 더 효율적이다. 반면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수를 만족시켜야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다수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비경합적 국정 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이는 선출인단 이론에서 거의 밝혀진 바 있다. 나아가 이 연구는 정치적 양극화 정도에 따라 국정 서비스의 재화적 속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양극화된 정치 진영 중심의 체제에서는 자기 진영의 지속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진영을 챙기는 배제적 국정이 주를 이룬다. 양극화된 민주국가에서는 비경합적이면서 배제적인 클럽재적 국정서비스가 두드러진다. 민주화 및 정치적 양극화 여부에 따라 국정 서비스의 재화적 속성은 클럽재, 공공재, 사유재, 공유재로 분류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ians and voters can be explained by the exchange of votes and policies. State services provided by political leaders can be classified into private goods, club goods, common-pool resources, and public goods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rival or not, and whether they are excludable or not. In authortitarian regimes where the size of the winnng coalition for the regime is small, rival goods such as cash are more efficient in maintaining the satisfaction of the winning coalition than are nonrival goods such as public goods. On the other hand, in democracies that require the majority to be satisfied in order to maintain the regime, nonrival state services that the majority can enjoy together are more efficient. This has already been shown by the literature of the selectorate theory. Beyond the theory, this paper argues that the goods properties of state services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of political polarization. In a polarized regime, excludable state services are mainly offered to its own winning coali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continuous support of the coalition. Nonrival and excludable club goods-based state services are well observed in polarized democracies. Depending on democratization and political polarization, the goods attributes of state service can be classified into club goods, public goods, private goods, and common-pool resources.

목차

Ⅰ. 정치지도자와 지지자 간의 교환

Ⅱ. 민주주의와 비경합적 국정

Ⅲ. 정치적 양극화와 배제적 국정

Ⅳ. 민주화 및 양극화에 따른 국정의 재화적 속성

Ⅴ. 국정 서비스의 평가

참고문헌

키워드

민주주의 양극화 공공재 클럽재 선출인단 이론 Democracies Polarization Club Goods Public Goods Selectorate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