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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출에 대한 공공선택학적 기제: 이익집단, 유권자, 그리고 정치인의 역학관계

이용수  3

영문명
Public Choice Mechanisms in Social Expenditure: Dynamics of Interest Groups, Voters, and Politicians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저자명
김영신(Youngshin Kim)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4권 제2호, 1~16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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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지출 증가가 단순한 인구 고령화나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제도적 요인, 특히 이익집단·유권자·정치인의 상호작용이라는 공공선택학적 기제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010~2023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시민참여·표현 자유 및 정부책임성이 사회지출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사회지출 확대의 구조적·지속적 요인으로 확인되며, COVID-19 팬데믹 기간에는 사회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이 단순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수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주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정치·경제적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increase in social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focusing not only on demographic aging and economic factors but also on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particularly the public choice mechanism involving the interaction among interest groups, voters, and politicians. Using panel data from 2010 to 2023,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Voice and Accountability—encompassing citizen participation, freedom of expression,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ocial expenditure. In addition, population aging is confirmed as a structural and persistent driver of the expansion of social spending, while the COVID-19 pandemic period is associated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such expenditures. Th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be understood not merely as a tool for protecting vulnerable groups, but as a political and economic outcome shaped by the interaction of political actor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실증모형 및 자료
Ⅳ. 실증분석 및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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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영신(Youngshin Kim). (2025).사회지출에 대한 공공선택학적 기제: 이익집단, 유권자, 그리고 정치인의 역학관계. 공공선택학저널, 4 (2), 1-16

MLA

김영신(Youngshin Kim). "사회지출에 대한 공공선택학적 기제: 이익집단, 유권자, 그리고 정치인의 역학관계." 공공선택학저널, 4.2(202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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