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Institutional Collis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Creative Industries and Digital Sovereignty in Russia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저자명
- 민지영(Jiyoung Min)
- 간행물 정보
- 『동유럽발칸연구』제49권 3호, 161~19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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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러시아의 창조산업 발전 정책과 디지털 주권 법제화가 제도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분석한다. 러시아 정부는 창조산업을 경제 다각화와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주권 강화 정책이 검열, 플랫폼 국산화, 데이터 국지화 등을 통해 정보 통제를 제도화함에 따라 창조산업의 표현의 자유와 콘텐츠 다양성이 제약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와 애국주의 콘텐츠 지원 정책은 창작자들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산 플랫폼 중심의 폐쇄적 유통구조는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주권 법제화는 창조산업의 자생적 성장과 국제 협력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로 기능하며, 러시아 디지털 무역의 제약 요인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조산업과 디지털 주권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 간 제도적 충돌 가능성과 그 산업적, 국제적 함의를 규명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institutional tensions between Russia’s policies for developing its creative industries and its push for digital sovereignty. On one hand, the Russian government aims to promote creative industries as a key sector for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soft power expansion. On the other hand, it enforces strict digital sovereignty measures designed to control digital infrastructure, data flows, and online content. These two policy directions are fundamentally at odds and risk creating institutional collision.
Creative industries thrive on opennes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exchange of diverse ideas. However, Russia’s digital sovereignty strategy—centered on information control, protection of domestic platforms, and data localization—imposes structural barriers to content creation and distribution. Censorship, the promotion of state-sanctioned “traditional values,” and restrictions on foreign platforms have significantly curtailed creative freedom and limited access to global markets for Russian creators. Domestic platforms, many of which are state-controlled, further restrict content through algorithmic filtering, reinforcing a closed and tightly controlled digital environment.
Beyond stifling the growth of its own creative industries, Russia’s digital sovereignty policies also act as major obstacles to it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igital trade. Requirements like mandatory data localization, bans on foreign software, and strict content regulations serve as non-tariff barriers in the global digital economy. These policies may hinder Russia’s engagement in WTO e-commerce negotiations and complicate bilateral digital trade agreements, further isolating the country technologically and culturally.
The study concludes that without addressing the fundamental conflict between state control and industry openness, Russia’s creative industries are likely to face prolonged stagnation and a decline in global competitiveness.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러시아 창조산업 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3. 러시아 창조산업 발전과 디지털 주권 간 충돌 가능성
4. 맺는말: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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