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erm Incorporation in Marine Insurance Contracts as Business-to-Business (B2B) Transactions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이혜민(Hae Min Lee)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9권 제1호, 231~27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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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의 법과 판례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약관법에 규정한 ‘설명의무’를 매개로 약관조항의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보험자와 계약자의 정보와 협상능력의 불균형을 시정해 왔다. 이러한 법리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협회약관들을 기초로 통상 기업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 사건들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어, 대법원은 해상보험계약 약관에 삽입된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warranty) 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이를 계약 내용에서 배제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및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위 판례에 관한 기존의 학술적 논의는 ‘준거법’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논문은 해상보험의 특성과, 주요 국가의 약관 편입통제 방식 및 기업간(B2B) 거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판단의 정당성을 고찰해 보았다. 분석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해상보험은 국제성 및 기업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이러한 특성이 이미 관련 법제에도 반영되어 있다.
(2) 비교법적 검토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보험 약관의 모든 중요한 사항에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설명의무를 요구하고 나아가 이를 기업과 일반 소비자를 가리지 않고 적용하는 입법례는 이례적으로, 기업보험에도 이러한 형식의 통제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약화된다.
(3) 기업이 관여된 약관규제 일반으로 시각을 확장하여 보면, 기업-소비자간(B2C) 거래와 기업간(B2B) 거래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를 이원화하는 해외의 입법 동향이 감지된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 기업-소비자간(B2C) 거래는 지침을 통해 적극적·통일적으로 규제하면서, 기업간(B2B) 거래에 대하여는 통일적 규제지침을 마련하기보다는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규제나 투명성 규제 내지는 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국소적 규제로 대체하고 있는 현상은 우리 규제 방향에도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 해상보험의 기업보험적 특성을 간과하고 후견적인 관점에서 설명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판례의 태도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은 다시 국내 약관 규제 일반에도 방향성을 제시한다. 입법론으로, 기업-소비자간(B2C) 거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기업간(B2B) 거래에 대하여는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기업간 상거래에 적합한 실질적, 산업별 규제 모델을 수립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Korean statutory and case law have sought to address the imbalance of information and bargaining power between insurers and policyholders by controlling the incorporation of contractual terms through the “duty to explain” as prescribed by the Act on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is legal doctrine has also been applied to marine insurance contracts, which are typically concluded between commercial entities using standardized Institute Clauses governed by English law. In accordance with such jurisprudenc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an insurer’s failure to explain waranty clauses under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results in the exclusion of those terms from the contract (Supreme Court Decisions 99Da55533 and 2009Da105383).
While academic discussion on these cases has primarily focused on analyzing the governing law issue,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marine insurance and comparative legal analysis regarding the incorporation of terms between key jurisdictions as well as the regulation of business-to-business (B2B) transaction terms and presents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marine insurance possesses a strong international and commercial characteristic, which is reflected in related legal frameworks.
Second, comparative analysis indicates that Korean law's approach — imposing a comprehensive duty to explain all essential terms in insurance contracts regardless of whether the policyholder is a consumer or a business entity — is uncommon, thereby weakening the rationale for imposing such regulatory control on B2B Insurance contracts.
Finally, the European Union’s (EU) regulatory trends reveal a two-tiered approach that reflects the differing characteristics of business-to-consumer (B2C) and B2B transactions: while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impose strict regulatory standards on B2C contracts, B2B contracts are regulated in a more decentralized manner, often through competition law, transparency requirements, or sector-specific rules tailored to each industry's needs. These observations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policies on contract terms in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Korean courts’ uniform application of the duty to explain in marine insurance cases might be overlooking the commercial nature of such contracts. This study also provides broader insights for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 terms in Korea. From a legislative standpoint,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in B2C transactions while preserving contractual autonomy in B2B dealings. Furthermore, a more tailored regulatory model that accommodates the practical and industry-specific needs of B2B transactions should be develop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상보험의 특성 및 담보특약(warranty) 제도
Ⅲ. 해상보험에 대하여 약관법상 편입통제를 한 판결례 개관
Ⅳ. 보험약관의 편입통제 일반론 및 비교법적 검토
Ⅴ. 기업간(B2B) 거래 약관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Ⅵ. 해상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재고찰 및 약관 규제에의 시사점
Ⅶ.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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