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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험계약 관계에서 생긴 분쟁의 중재를 통한 해결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이용수  0

영문명
Resolution of insuranc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and key issues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맹수석(Soo Seok Maeng) 조경원(Kyung Won Cho)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9권 제1호, 79~118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2.28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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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분쟁해결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송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부담과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제약 요건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금융관련 분쟁에 있어서 소송 이외의 대안적·대체적 분쟁해결방법으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보의 불균형 등의 측면에서 가계성보험과 같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분쟁이 생긴 경우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배제하는 약관상의 중재조항은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법의 이념 가운데 하나인 거래의 왕성과 신속이라는 측면에서 재보험과 같은 기업성보험 형태의 보험계약 상 분쟁은 소송 일변도의 해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라고 본다. 보험에서 ADR 제도는 특히 대등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이 진행되는 기업성보험의 양 당사자 간 중재를 통해 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ADR 제도 가운데 중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이고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상거래 관계에서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 및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에 방점을 두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소송 사건의 폭증으로 인한 재판 지연으로 상거래 주체들이 받는 부담을 더이상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상거래 당사자 간 분쟁해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거래약관 상 선택적 중재조항의 유효성 인정 등 사법정책적 차원에서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중재의 전문성이 있는 중재기관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사실관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분쟁 발생 시 소송경제적 측면에서도 소송의 대안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성보험을 중심으로 소송의 대안으로 ADR 제도의 이용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ADR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제도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surance contract is frequently subject to disputes. Disputes are generally resolved through litigation. Lawsuits are relatively costly, involve complicated procedures, and take a long time to reach a result. As an alternative, we can consider utilizing the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i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uti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 terms of information imbalance, in insurance contracts such as household insurance,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excludes court trials in the event of a dispute should be strictly viewed. However, in terms of the ideology of commercial law, which is to promote and speed up transactions, it is considered that it is time to consider actively resolving disputes in insurance contracts in the form of corporate insurance such as reinsurance through arbitration rather than through litigation In insurance, the ADR system can be utilized mainly in corporate insurance. The ideal alternative would be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Among ADR systems, arbitration has the same effect as a final judgment, allowing disputes to be resolved quickly and finally. In cases where contracts are concluded on equal footing between parties in a commercial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m by focusing on the policy aspects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activation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e burden on commercial entities due to the delay in trials caused by the recent surge in litigation cases should no longer be overlooked. In other words, in order to reduce the time and cost required for dispute resolution between commercial parties, it is believed that a change in perception is also necessary at the judicial policy level, such as recognizing the validity of optional arbitration clauses in relevant transaction terms.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make in-depth factual judgments by experts in each field through an arbitration institution with arbitration expertise, and it is expected to be an alternative to litigation in terms of litigation economy when a dispute arises. In this paper, we report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expanding the use of the ADR system for corporate insurance as an alternative to litigation, and we aim to establish a plan to activate the ADR system and establish a stable system through review of legal issues.

목차

Ⅰ. 서 설
Ⅱ. 보험계약 관련 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 사례
Ⅲ. 관련 사례에 있어서 법적 쟁점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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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Soo Seok Maeng),조경원(Kyung Won Cho). (2025).보험계약 관계에서 생긴 분쟁의 중재를 통한 해결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보험법연구, 19 (1), 7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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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Soo Seok Maeng),조경원(Kyung Won Cho). "보험계약 관계에서 생긴 분쟁의 중재를 통한 해결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보험법연구, 19.1(2025): 7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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