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2조 소정의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이행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 영문명: A Criteria for Judging the Performance of the Duty to notify Increase in Risk prescribed in Article 652 of the Commercial Act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김동민(Dong Min Kim)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9권 제1호, 157~19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상법은 보험자에게 약관의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의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상법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영역에 속하는 위험을 일일이 조사하여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계약의 성립 전에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토록 하고, 계약의 성립 후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 사실을 통지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책임의 소멸이라는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내지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이며, 피보험자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 내지 증가한 경우 보험자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인정한 의무이다. 그런데 상법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하나의 보험자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어느 하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사실을 통지하였을 때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이러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판단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 대상 판결은, 원고(보험계약자)가 2006. 6. 26.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0.경 피보험자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0. 13. 피고를 상대로 위와 동일한 피보험자의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 10. 24. 신규 발급된 운전자 보험증권에 그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자 보험계약”을 중개한 보험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사안에서, 이러한 통지가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통지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나의 보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동일한 통지도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시하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이행의 판단기준은 재고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첫째,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의 변경증가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이러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의 직업변경과 같은 위험의 현저한 증가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보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게 된 경우, 이를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ⅰ) 보험자의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범위, ⅱ) ‘보험설계사’에게 위험변경증가 통지의 수령권이 있는지 여부, ⅲ) 관념의 통지인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에 민법상 ‘표시주의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 ⅳ) 보험계약자 등의 악의에 의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 ⅴ) 보험금에 비례하는 ‘보험료 산출’의 균형성 여부, ⅵ)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에 내포된 ‘효과의사’에 따른 효력의 차이, ⅶ) 실무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 절차’의 불완전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법의 일반이론 및 상법 규정의 해석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판단의 근거와 기준 및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contents of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s commentary, are as follows. On June 26, 2006, the plaintiff (the policyholder) entered into a “Accident Insurance Contract” with the defendant (the insurer) with the insured's occupation set as ‘general police officer’. On October 2015, the insured's occupation was changed to ‘truck driver’, but the defendant was not notified of this fact. On October 13, 2017,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Driver's Insurance Contract” with the same insured with the defendant. Afterwards, on October 24, 2017, the plaintiff confirmed that the insured's occupation was listed as ‘general police officer’ on the newly issued driver's insurance policy, and notified the insurance planner who brokered the “Driver's Insurance Contract” that the insured's occupation had been changed to ‘truck driver’.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judged whether this notification could be considered as notification of the increased risk to the insured in relation to the “Accident Insurance Contract”.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presented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the policyholder had fulfilled the duty to notify of increased risk in relation to each of the insurance contracts when the policyholder entered into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for the same insured with one insurance company, and acknowledged that since the notification had been made in relation to the “Driver’s Insurance Contract”, the same notification had also been made in relation to the “Accident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However, since there are issues to be reconsidered regarding the standard for judging the duty to notify of increased risk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this paper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subject judgmen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ntent and basis of the appellate judgment focusing on the following issues. First, in cases where the insurance policy stipulates that the insurer may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if the insured party does not notify the fact of a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we examined whether the insurer may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even if it did not explain this to the insured party in advance. Second, when the policyholder notifies the insured of a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such as a change in the insured's occupation, we examined how and to what extent the policyholder must inform the insurer of this fact. Third, when the insurer becomes aware of the insured's increased risk in a roundabout and indirect manner, we analyzed whether the policyholder's duty to notify the increased risk can be considered fulfilled through this recognition. This paper specifically examined the following issues: i) the scope of the insurer's duty to specify and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ii) whether the theory of indication under Civil Act applies to the notification of the increased risk, iii) the possibility of moral hazard due to the insured's bad faith, iv) whether the calculation of insurance premiums in proportion to the insurance money is balanced, v) the difference in effect according to the intention to effect contained in the insured's notification, vi) the incompleteness of the notification procedure for increased risk change in practice. Based on this, we analyzed the legal issues based on the general theory of Civil Act and th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in Commercial Act, and presented the criteria of judgment for reasonable resolution.

목차

Ⅰ. 서 론

Ⅱ. 소송의 경과

Ⅲ. 대상 판결의 평석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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