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하나의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
이용수 9
- 영문명
-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Fulfillment of the Duty to Notify Alteration or Increase in Risks When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Are Concluded with the Same Insurer - Supreme Court Judgment 2022Da238633, Delivered on November 28, 2024 -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김원각(Won Gak Kim)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9권 제1호, 121~15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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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X는 2006년 6월 Y보험회사와 소외 A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자신의 직업을 경찰관으로 고지하였다. A는 2015년 10월 직업을 화물차 운전자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를 Y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X는 2017년 10월 남편 A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약 보름 후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는데, 보험증권상 직업란에 A가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X는 10월말경 Y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A의 직업이 바뀌었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Y는 2회차(11월분)부터 운전자보험료를 할증하였다. X나 A는 2006년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따로 직업변경을 알리지 않았다. 2018년 9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A는 2006년 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Y는 2006년 계약에 대한 위험변경증가(직업변경)시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의 감액지급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은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의 통지의무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 통지의무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 표준약관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런 유형의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 등 보험산업을 둘러 싼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같은 취지의 판결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판결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설계사가 첫 번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비록 보험설계사가 첫 번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보험회사가 동일한 피보험자에 관한 모든 계약에 대한 위험변경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이나 약관에 위와 같은 취지의 명문 규정은 없다. 굳이 근거를 찾는다면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정도라고 생각한다. 보험회사 실무에서 동일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를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피보험자의 모든 계약에 대하여 그 내용을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약관에서라도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약관에서 동일한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한 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직업 변경을 통지하면 모든 계약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자의 업무 부담은 늘게 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유한 동일한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금 감액지급을 할 근거를 발견하는 기회도 되므로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 사건을 다룬 세 법원 모두 보험계약자가 두 번째 보험계약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세 번의 판결 모두 “공통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June 2006, X entered into an accident insurance contract with Y Insurance Company, designating A as the insured. At the time, A disclosed his occupation as a police officer. In October 2015, A changed his occupation to a truck driver but failed to notify Y of this change. Subsequently, in October 2017, X purchased a driver’s insurance policy with A as the insured. Upon reviewing the insurance certificate, X noticed that A’s occupation was still recorded as “police officer.” X then informed an insurance agent affiliated with Y about A’s occupational change, leading Y to impose an additional premium for the driver’s insurance policy. However, neither X nor A notified Y of the occupational change concerning the 2006 accident insurance contract. In September 2018, an insured event occurred, prompting A to claim accident insurance benefits. Y, citing a violation of the duty to notify alteration or increase in risks (i.e., occupational change) under the 2006 contract, asserted its right to reduce the insurance payout.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uty to notify had been fulfilled in this case and remanded the case to the lower court. This Supreme Court ruling is inconsistent with the statutory provisions on the duty to notify under Articles 652 and 653 of the Commercial Act. It also diverges from the standard policy terms that concretize the requirements for fulfilling the duty to notify. Given this precedent, similar disputes are likely to arise in the future. However, considering advancements in technology, concerns over potential privacy violations, and the broader trend toward enhanced consumer protec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future court decisions are expected to align with this ruling.
The critical issue is the legal basis fo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e Court highlighted that the insurance agent involved in the case was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first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e ruling implies that even if the agent had been unaware of the earlier contract, the insurer is deemed to have received notification of the risk change across all contracts involving the same insured. Notably, neither statutory law nor policy terms explicitly provide such a rule. If a legal basis were to be sought, it might be found in Article 2 of the Civil Act, which enshrin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Even if insurers, in practice, can relatively easily access information on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held by the same insured, imposing a duty to review all such contracts and update their terms when necessary would require an explicit provision, at the very least, in the policy terms. Therefore, standard policy terms should explicitly provide that when a change in occupation is notified under one insurance contract, the notification is deemed valid for all contracts involving the same insured with the same insurer. While such a provision would increase the administrative burden on insurers, it would also provide insurers with opportunities to justify premium adjustments and reductions in insurance payouts across all relevant policies. Accordingly, such a rule would not be entirely unfavorable to insurers. In this case, all three courts-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concluded that the policyholder had fulfilled the duty to notify regarding the second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is conclusion seems legally flawed. All three rulings are premised on a “common error” in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levant legal principles.
목차
Ⅰ. 서 론
Ⅱ. 대상 판결
Ⅲ. 판결에 대한 검토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
보험자에 대한 통지(상법 제652조)
지체 없는 통지(상법 제652조)
약관상 서면통지
계약정보의 조회(조사)의무
기술의 진보
Duty to Notify Alteration or Increase in Risks
Notification to the Insurer(Commercial Act Art.652)
Notice without Delay(Commercial Act Art.652)
Written Notification under Policy Terms
Duty to Review (Investigate) Contract Information
Technological Adva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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