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에 따른 공공 인사정책 방향의 전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인사정책을 중심으로

• 영문명: Transforming Public HR Policies in the Era of Ultra-Low Birth Rates: Focusing on Personnel Policies to Reduce Economic Burden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진종순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24권 제2호, 23~3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근무조건과 환경의 조성, 조직문화의 변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출산 기피는 무엇보다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향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정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정책 방향의 전환을 모색한다. 즉, 공직사회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 방향을 맞춰 결혼과 육아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 수단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초저출산 현황과 관련 인사정책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와 외국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초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무원의 결혼과 육아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새로운 인사정책과 인사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In response to the issue of ultra-low birthrates, various approaches can be take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such as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creating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work-life balance, and transforming organizational culture. However, the most fundamental reason behind the reluctance to have children is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future economic implications that childbirth and parenting may bring to a househol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primarily on economic factors and seeks a shift in public HR policy directions. In other words, the public sector must also align its policy approach with economic considerations and identify effective measures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marriage and childrearing.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ultra-low birthrates and related personnel policies, investigates previous research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concerning low fertility, analyzes survey results regarding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of economic support, and based on these analyses, proposes new public HR policies to alleviate the economic burden on civil servants associated with marriage and childrearing as a response to ultra-low birthrat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공공조직의 초저출산 현황과 관련 인사정책

Ⅲ. 선행연구와 외국사례

Ⅳ. 공무원 인식조사

Ⅴ. 개선 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초저출산 육아 공공 인사정책 맞춤형 복지 수당제도 Ultra-Low Birth Rates Parenting Public HR Policies cUstomized Welfare Programs Allowance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