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중소기업 생태계의 통합적 구조에 관한 연구: 일본의 국토교통정책을 중심으로

• 영문명: An Integrated Policy Framework for Sustainable National Land Development and Regional SME Ecosystems: Focusing on Japan’s Spatial and Economic Strategie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채희태(HeeTae Chae)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제29집 제2호, 73~9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이라는 우리나라 국토의 구조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토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에 주목한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이 단순한 산업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토의 지속가능성과 공간구조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임에도불구하고, 현재 국토계획 및 부동산법제 내에서 이들의 법적 지위와 정책적 위치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않다는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연구는 일본의 국토교통정책, 특히 국토형성계획과 지역산업･창업지원 정책의 통합 운영 구조를 주요 사례로 삼아, 국토계획과 중소기업 생태계의 실질적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일본은 생활권 단위의 공간관리, 관계인구 개념,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 기반 조성, 스타트업 중심의 지역경제 재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적 기반도 다층적으로 정비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국토정책과 지역 산업정책의 병렬 구조를 넘어서, 통합적 실행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첫째, 국토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와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성을제기하고, 둘째, 중소기업 법제와 공간･부동산 법제 간의 연계 조항을 신설하여 상호 연계를 확보할 것을제안한다. 셋째, 유휴 국･공유지 및 도시재생 대상 부지를 지역 경제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의 도입, 넷째, 국토개발사업 내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입찰 우대･공간 배정･세제 혜택 등의실효적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국토개발은 이제는 물리적 인프라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생활･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통합적 기획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은 그 중심에 있는 제도적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국토정책의 철학적 전환과 법제적 재구성을 동시에 제안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공간･경제 통합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적 분석방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structural integration between national land development and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in the context of Korea's demographic decline and spatial imbalance. It identifies the disconnection between national spatial planning and region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s a critical weakness in ensuring sustainable territorial management. Focusing on Japan’s National Spatial Strategy and regional SME policies, the study examines how spatial and economic policies can be institutionally and functionally integrated. The Japanese case offers key insights into localized ecosystem-building through flexible spatial zoning, public land utilization, and legal frameworks linking innov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in Korea: (1) formalizing SME participation in spatial planning processes, (2) creating cross-sectoral legal provisions connecting SME and land-use laws, (3) expanding SME access to idle public assets, and (4) designing integrated spatial-economic governance. Ultimately, this study reframes national land development as a strategic design for sustaining regional economies and communities, and repositions SMEs as essential actors in spatial resilience.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현상과 대응

Ⅲ. 국토개발 정책의 방향

Ⅳ.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와 국토개발의 연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토계획 중소기업 공간정책 통합 법제적 연계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National Land Plann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Spatial Policy Integration Legal Convergence Sustainable Territori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