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ax Support for Housing Welfare for the Elderly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정선균(Sunkyun Jung)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제29집 제2호, 27~4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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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급격히 돌입하고 있다. 물론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국가는 당연히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다만 고령사회가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령자를 위한 복지혜택을 무분별하게 늘린다면이를 책임져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에게 주거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 사회적 연대, 신체적 케어 등을 받는 삶의 터전이다. 특히나 고령자는 신체적 능력의 퇴화로 인하여 젊은이들보다 움직임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은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보다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이 요구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되도록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해야할 책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들 중에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부담없이 주택연금에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간편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자들이 떨어진 신체능력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주거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무장애 주택이나 각종 보조시설이설치된 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비용에 대한 세제해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한편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자나 관리자 등에게 주어지는 세제지원은 간접적으로 고령자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령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다른 한 편으로는 젊은 세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되므로 정부는 함부로 노인들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될 것이며, 젊은 세대의 혼인율과 출산율을 고려하여 젊은 세대들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고령자의 주거복지가 실현되는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 is rapidly entering an aging society. Of course, the state has the obligation to implement policies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elderly, and since the right of the elderly to live a humane life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state should naturally establish and implement various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However, becoming an aging society inevitably means that the number of working-age people will decrease, so if welfare benefits for the elderly are increased indiscriminately, it will place an undue burden on the young people who are responsible for this. Therefore, when formulating policies for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the impact on the younger generation.
For the elderly, a dwelling is not just a physical space, but a place where they receive emotional connection, social solidarity, and physical care. In particular, the elderly are forced to move less than younger people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ir physical abilities, which means that they spend more time in their residences than they can be outside for activities. Therefore, the state has a responsibility to make efforts for the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so that the right to a humane life a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is guarantee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enrollment process so that the elderly who live in their own homes who have difficulty in making ends meet can easily join the housing pension system, and at the same time provide various tax benefit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tax incentives for home renovation costs so that the elderly can live comfortably in their dwellings despite their reduced physical abilities and can convert them into barrier-free houses or houses equipped with various auxiliary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tax subsidies given to operators and manager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or welfare homes for the elderly indirect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m more actively.
However, since such tax subsidies for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impose an economic burden on the younger generation, the government should not recklessly impose a policy of favoritism toward the elderly, and should make efforts to realize the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to the extent that the younger generation can afford it, considering the marriage rate and birth rate of the younger gener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령자 주거 형태
Ⅲ. 고령자 주거복지 관련 입법 현황
Ⅳ.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Ⅴ.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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