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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부패의 구조화와 규범적 대응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용수  0

영문명
The Structuralization of Corruption by Deepfake Technology and Normative Responses : Focusing on Case Analyses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신동현(Dong Hyoun Shin) 윤철희(Cheol Hee Yoon) 박종철(Jong Cheol Park)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30권 제2호, 111~132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6.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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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딥페이크 기술은 고도로 정교한 합성 영상 및 음성 콘텐츠를 생성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과 진위 구별 능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전반의 신뢰 구조를 흔드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딥페이크 기술이 단순한 허위정보 생성 수단을 넘어, 부패행위를 은폐·정당화하는 구조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선거, 공공행정 및 사법절차, 기업 및 민간 부문에서의 부패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의 국내 대응은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시간 탐지, 대응기관 간 협업, 탐지기술의 법제도화 등과 같은 구조적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연합, 국제기구 등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규율 체계, 탐지 기술 연계 제도화,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안으로서 딥페이크 기반 부패행위에 대한 구조 중심 통제, AI 탐지기술의 규범적 수용, 행정·사법 협업 기반의 신속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사회의 부패 리스크가 기술적으로 재구성되는 현실을 규범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융합적 법정책적 거버넌스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영문 초록

Deepfake technology, by enabling the generation of highly realistic synthetic audiovisual content, poses a fundamental threat to the credibility of information and the integrity of public trust. This study explores how deepfake technology can be exploited not merely as a tool of misinformation but as a systemic enabler of corruption through concealment and justification. By analyzing cases from the political, administrative-judicial, and corporate sector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risks posed by deepfakes and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legal and policy frameworks in South Korea and abroad. Findings indicate that the existing Korean legal response—centered o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Criminal Act—remains fragmented and reactive. Critical deficiencies include the absence of real-time detection systems, institutional collaboration protocols, and normative acceptance of AI-based detection tools.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and UNICRI are increasingly adopting anticipatory and multilayered governance frameworks. Based on these insights, this study proposes three strategic directions: a structural control approach to deepfake-driven corruption,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AI detection technolog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gile administrative-judicial collaboration system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normative reconstruction of anti-corruption governance in the age of AI-generated content and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integrated regulatory mechanisms to safeguard democratic and legal institutions from technologically advanced threats.

목차

Ⅰ. 서론
Ⅱ. 딥페이크 기술과 부패 리스크의 이론적 고찰
Ⅲ. 딥페이크를 활용한 부패 사례 분석
Ⅳ. 딥페이크 관련 부패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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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신동현(Dong Hyoun Shin),윤철희(Cheol Hee Yoon),박종철(Jong Cheol Park). (2025).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부패의 구조화와 규범적 대응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30 (2), 111-132

MLA

신동현(Dong Hyoun Shin),윤철희(Cheol Hee Yoon),박종철(Jong Cheol Park).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부패의 구조화와 규범적 대응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30.2(2025):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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