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pplication of Mandator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India- Carrot and Stick Approach -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Sahil Garg 정용환(Yong Hwan Choung)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30권 제2호, 85~11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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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에서 시작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현대사회에서 그 적용상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 기업은 개발도상국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해당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기업에 대하여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등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인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 가스누출사고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었고 인도대법원은 절대책임론을 도입하면서 기업의 사회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도는 최초이면서 유일한 강제적인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정치인이 선호하는 환경사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법된 강제적인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의 가능성과 부패를 예상할 수도 있다. 기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회비용의 책임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여 주지만, 기업에 그러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강제적인 또는 자발적인 사회적책임을 부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강제적 사회적책임에 대한 이행과 위반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언급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당 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이행의 강제성 여부를 살펴본다.
영문 초록
The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which is oriented from the U.S. has strengthened the importance of application in current societies. Especially,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s have moved to the developing countries, causing the environmental problems based on their industrial functions. In this regard, states are trying to mandate social account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se corporations. In India, the Oleum Gas Leak case involved a gas leakage accident which caused massive damage in in 1985. Consequently, the Indian judiciary upheld social responsibility based on the Absolute Liability theory. Based on this discussion, India became the first state to mandate CSR by law. It also possibly expects the close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economics in India through the mandatory CSR enacted. Then, it might also cause some corruption because the corporations might financially support certain environmental movements or government projects that are initiated by the politicians. Also, it needs to discuss whether the social cost caused by commercial and business activities could put obligation on corporations’ shoulders. Furthermore, even though it might provide a fundamental protection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t needs to consider that the corporations could obligate the duty for the society.
In this paper, it needs to be discussed whether CSR should be mandatory or a voluntary duty, how it can be enforced and how penalties for non-compliance should be implemented. This paper identifies these possible issues in India and reviews various tribunal cases to develop and suggest proper implementation.
목차
Ⅰ. Introduction
Ⅱ. General Background
Ⅲ. Application of Mandatory CSR and Judicial Reviews
Ⅳ. Critique of mandatory CSR
Ⅴ. Conclusion
Bibliography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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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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