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f Local Government Ombudsman Systems : Focusing on Seoul, New York, and Toronto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신민철(Min Chul Shin) 안영훈(Young Hoon Ahn)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30권 제2호, 133~15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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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뉴욕시 시민보호관(Public Advocate), 토론토시 옴부즈만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문헌연구와 각 도시의 관련 법령, 연차보고서, 웹사이트 검토를 통해 3개 대도시 옴부즈만 제도의 설립 배경 및 법적 근거, 임명 방식 및 조직 구조, 권한 및 업무 범위, 그리고 한계 등 주요 요소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기관 모두 시민 권익보호와 행정 책임성 확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지만, 운영 형태와 권한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와 토론토시는 독립적 행정통제와 고충민원 해결에 중점을 둔 전통적 옴부즈만 모델에 가까운 반면, 뉴욕시는 선출직 시민보호관으로서 입법발의를 포함한 정책 옹호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세 제도 모두 시민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권한을 갖추고 있으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측면에서 공통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각 제도는 행정 투명성 강화, 시민 옹호, 절차적 공정성 확보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법적 한계와 자원 부족이라는 공통된 제약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법적 권한 및 독립성 강화, 자원 확충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cal ombudsman systems in Seoul, New York City, and Toronto to explore ways to enhance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local ombudsman systems. Focusing on Seoul’s Citizens’ Audit Ombudsman Committee, New York City’s Public Advocate, and the Toronto Ombudsman, the study examines their establishment background, legal basis, appointment procedures, organizational structure, powers, scope of responsibilities, and limitations. The analysis is based on official documents, municipal charters, annual reports, and relevant websites. The findings reveal that while all three institutions share the common goal of protecting citizens’ rights and ensuring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they differ in institutional forms and authority structures. Seoul and Toronto operate appointed ombudsman systems emphasizing administrative oversight and grievance resolution, whereas New York City’s Public Advocate, as an elected office, engages more actively in policy advocacy. All three institutions rely on non-binding recommendations, limiting their enforcement power. Despite achievements in enhancing transparency and citizen advocacy, they face common challenges such as limited legal authority, resource constraints, and low public awarenes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the legal authority, independence, resources, and public accountability of local ombudsman systems.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 옴부즈만 제도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주요국 대도시 옴부즈만 제도 운영실태 분석
Ⅳ. 제도 비교분석 및 정책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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