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Evidence Illegally Collected by thePrivate Person and Its Competency of Evidence : Focusing on Precedents on Electronic Mail and Digital Transcripts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저자명
- 최용성(Yong-Sung Choi) 곽대훈(Dae-Hoon Kwak)
- 간행물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제17권 제1호, 217~24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2.28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최근,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각종 디지털 전자장비가 개발·활용됨에 따라 사인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향이 확대되었고, 그 증거수집과정에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문자, 사진, 영상의 공개 등 관련자의 기본권 침해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되었다. 이 경우, 기존 대법원판례 및 학설(다수설)에 의하면,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특별히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4, 14① 등)이 없는 경우에는 판례와 같이 이익(=비교)형량설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기본권(=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천명하고 있고, 동조에서 적법한 절차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효력을 당연히 인정하여 동법 제308조의2의 적용범위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동조의 적용(=통제)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정신과도 일치한다고 본다. 즉, 이러한 견지에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것으로써,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의하여 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며, 나아가 일반적 조항(§4, 14① 등)을 매개로하여 사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 간접적용설의 다수설과도 부합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저자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를 적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실질적인 실현과 그 적법절차의 이념을 구현하고, 나아가 원칙적으로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는 대사인적 기본권설(제308조의2 적용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as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developed and various digital electronic equipments have been developed and utilized, the tendency for private person to collect evidence has been increased. Therefor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the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of related people such as the disclosure of texts, photos, and videos through the Internet or SNS became more frequent. In this case, according to the existing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theories (majority theory), if there is no provision (such as §4, 14①) that specifically excludes the evidence ability lik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 Act, the evidence ability is judged by comparing the public interest of substantive truth and the infringed fundamental right. However, since Article 308-2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clarifies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and provides a standard of due proces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legal relations between private people in the scope of application (=control) of Article 308-2 recogni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e, which is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spirit. In other words, the evidence illegally collected by a private person entails the infringement of the basic human right, and therefore such evidence can be excluded as an evidence by the effect of the basic human right of the private person, and furthermore, through the general provisions (§4, 14①, etc.), which can be consistent with the majority theory of indirect application that recognizes the basic human rights of private people. Therefore, the authors of the current study would like to apply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the legal relations among private people to make substantial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e and implement the ideology of such legal procedure, and in principle, would like to present the basic human right theory of private persons (Application of Article 308-2 of the same Act) that considers that the evidence illegally collected by the private person shall be excluded in principl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인 위법수집증거의 비교법적 고찰
Ⅲ. 사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검토
Ⅳ. 결론: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공식처벌인지의 억제효과에서 개인차의 검증
-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중립성 확보 방안 - 조직구조와 임명방식을 중심으로
- CPTED와 범죄 두려움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그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디지털녹취록, 전자우편 등의 판례를 중심으로
- 전자충격기 성능 및 검사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공무원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마약밀매범죄 해결방안 연구 - UN SDGs 16항을 중심으로
- 남성중심조직 내 여성의 내부고발행위에 관한 연구 - 미국 해안경비대를 중심으로
- 안전정책 형성의 다중적 흐름 - 초점사건, 정부조직개편과 정치변동
- ‘6·25전쟁’ 중 육군 헌병의 치안활동에 관한 연구 - 일간지에 나타난 활동을 중심으로
-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 방안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 수권근거와 개괄적 수권조항의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보호관찰관의 경고장 발송과 재범과의 관계 - 전자감독 대상자를 중심으로
- 새로운 위험개념과 경찰법의 위기 - 독일 바이에른 경찰직무법(PAG)의개정에 따른 위헌 논란을 중심으로
- 피의자자살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여성폭력 통합상담소 종사자의 대리외상 후 성장과 영향요인
- 사방댐의 토석류 포착 효과에 관한 정량적 분석
- Factors Influencing Health Literacy among Older Men and Women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