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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의료분쟁 대응을 위한 ‘사과법’ 제도 설계와책임 구조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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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pology Law in Medical Disputes: System Design and Responsibility Reconstruction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저자명
송윤진(Yoon-Jin Song)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33권, 151~18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6.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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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의료현장에서 감정 표현, 특히 ‘사과’가 갖는 윤리적・법적 함의를 분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과법(apology law)’의 도입 가능성과 설계 방향을 고찰한다. 기존 법제도는 사과를 법적 책임과 직결시키는 구조로 인해 의료인의 방어적 침묵을 유발하고, 환자와의 신뢰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과법은 단순한 법적 면책 장치를 넘어서, 감정 표현을 제도화하고 책임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시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과법을 ‘책임의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이는 결과 중심의 법적 책임 추궁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과 감정적 소통을 중시하는 책임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감정 표현과 법적 판단 사이의 시간차와 영역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설계 원리를 제안하며, 의료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과법이 기존 의료분쟁조정제도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방안, ‘공적 사과 가이드라인’ 마련, 감정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 장치도 제시한다. 사과법은 감정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법문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의료 영역을 넘어 다양한 공공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증 연구와 제도 실험, 그리고 학제 간 논의의 지속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emotional expressions—particularly apologies—in medical settings and explores the potential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 design of an “Apology Law” as a means of integrating such expressions into formal legal framework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apologies are often equated with legal admissions of liability, which leads to defensive silence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hampers trust-building with patients. This paper argues that an Apology Law should not be seen merely as a legal shield but as a tool for reconstructing the meaning of responsibility and institutionalizing emotional communication. The study conceptualizes the Apology Law not as a mechanism of dissolving responsibility but as one that facilitates a shift in the timing and modality of its expression. It proposes a legal design that distinguishes between emotional expression and legal judgment, thereby enabling sincere apologies without automatic legal consequences. This approach aims to reduce the psychological burden on medical professionals while fostering relational repair and trust with patients. Furthermore, the paper highlights the need for integration between the Apology Law and existing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s, and proposes supplementary measur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public apology guidelines, emotional support systems, and training programs for healthcare institutions. The Apology Law ultimately offers a new legal-cultural model in which emotion and responsibility can coexist, with potential applications beyond medicine to fields such as educ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Continued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institutional experimentation are essential to realizing this vision.

목차

Ⅰ. 서 론
Ⅱ. 사과법의 유형과 입법취지
Ⅲ. 책임의 재구성과 법적 설계
Ⅳ.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제언
V. 결론: 책임의 전환과 감정의 제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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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송윤진(Yoon-Jin Song). (2025).의료분쟁 대응을 위한 ‘사과법’ 제도 설계와책임 구조의 재구성. 의생명과학과 법, (), 151-182

MLA

송윤진(Yoon-Jin Song). "의료분쟁 대응을 위한 ‘사과법’ 제도 설계와책임 구조의 재구성." 의생명과학과 법, (2025): 1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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